리플 CEO "美 상원 '클래리티 법안' 부결 리플·XRP 사업에 영향 없다"

미국 상원에서 가상자산 규제 명확성을 담은 '명확성 법안(Clarity Act)'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결과가 리플의 사업이나 가상자산 XRP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을 통해 사법적 명확성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갈링하우스 CEO는 최근 에스더 조지 전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 등과 함께 참석한 HDAX 행사에서 "명확성 법안의 상원 표결 결과는 XRP나 리플의 운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했던 제이크 클레이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3년 전 SEC와의 소송에서 확립된 법적 선례를 언급하며 "XRP는 이미 법적 명확성을 확립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갈링하우스 CEO는 의회의 입법 지연이 가상자산 산업의 거대한 흐름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더 뛰어나고, 더 빠르며, 더 강력한 기술이 등장한다면 결국 그 기술이 승리하기 마련"이라며 기존 금융 인프라의 낙후성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다수의 G20 국가가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완비한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려는 태도는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미국의 규제 지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5일 표결 종결(토론 종결) 동의안 투표에서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가결 정족수인 60표를 채우지 못해 명확성 법안 처리에 실패했다. 당초 갈링하우스 CEO는 표결 전 "정책 입안자들이 진정으로 의미 있는 타협을 이뤄낸 법안"이라며 의원들에게 조속한 찬성표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입법 동력이 완전히 소멸한 것은 아니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안에 반대표를 던진 커스틴 길리브랜드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번 표결이 가상자산 입법 노력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법안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제레미 알레어 서클 CEO 역시 과거 '지니어스 법안'이 초기 종결 투표에서 부결된 뒤 수주 만에 통과됐던 선례를 언급하며 향후 반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이번 입법 좌초로 인해 디지털 자산의 증권 및 상품 분류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 자산 보호 의무 등 핵심 쟁점들은 명문화된 법률이 아닌 행정부와 규제 기관의 재량적 해석에 계속 머물게 됐다. 업계에서는 정권 교체나 금융당국의 수장 변동에 따라 정책적 불안정성이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