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 규제 법안, 상원 위원회 통과 임박… "공화당 단독 처리도 가능“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은행위원회 통과를 위한 표결 정족수를 확보했다. 암호화폐 시장 규제 주도권을 놓고 공화당이 단독 처리를 불사하며 밀어붙이는 가운데, 윤리 조항을 강하게 요구하는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13일(현지시각) 외신 보도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위원회 단계에서 가결할 충분한 표를 확보했다. 그동안 지지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존 케네디 상원의원이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는 유리한 구도가 형성됐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현재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 팀 스콧 상원 은행위원장은 앞서 공화당 소속 의원 전원의 지지를 얻기 전까지는 법안 표결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케네디 의원은 민주당의 수정안은 검토하겠지만,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기 전에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콧 위원장에게 해당 조항을 추가할 관할권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법안 처리가 임박하자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다양한 수정안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40개가 넘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워런 의원의 수정안에는 리플을 포함한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마스터 계좌를 발급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연방준비제도는 암호화폐 기업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마스터 계좌 발급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다만 법안이 위원회 문턱을 넘어 상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려면 초당적인 지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가상자산 연구기관 갤럭시 리서치의 알렉스 손 책임자는 위원회 표결 단계에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찬성표를 던질 경우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찬성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의원 5명을 지목하며, 이들이 모두 지지할 경우 최종 입법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민주당은 엄격한 윤리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법안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 등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스테이블코인 수익률 문구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 중인 가운데, 신시아 루미스 등 공화당 상원의원 3명은 전날 애덤 시프 등 민주당 상원의원과 회동해 윤리 조항 갈등을 풀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양당은 표결 직전까지 이견 조율을 위한 막판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