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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캐나다가 정치자금법 관리와 통제를 위해 암호화폐의 정치적 기부를 전면 금지한다.
29일(현지시각)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신 선거법 개정안(Strong and Free Elections Act)을 마련하고 정당과 제3자 선거 단체가 암호화폐, 우편환, 선불카드 등의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스티븐 맥키넌 하원 원내대표는 “이런 기부 수단들은 추적이 어렵고, 외국 세력이 정치 자금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며 “캐나다의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며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기부금 반환과 폐기, 선거관리 책임자에게 이관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개인에게 최대 2만5000달러, 기업에게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이 처분된다.
또 기부 금액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추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캐나다는 그동안 암호화폐를 비롯한 다양한 결제 수단의 정치 기부를 막기 위해 움직였다. 지난 2024년에는 공공안전부 장관 도미닉 르블랑의 대표 발의로 암호화폐를 포함한 자산들의 정치 기부를 막으려 했지만 업계 반발로 표결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법안과 당시의 차이는 현재 법안이 2024년 표결 실패를 발판삼에 근거를 더 확실히 했다는 것에 있다. 이번 법안은 캐나다 선거관리위원장 스테판 페로가 2024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제기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다.
그는 “암호화폐 기부는 실제 기부자 식별이 기존 결제 방식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이 주요 리스크”라며 이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법안은 법안은 하원과 상원 심의, 위원회 검토, 총독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시행된다. 캐나다는 2019년부터 암호화폐 기부를 허용했지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제도는 전면 수정된다.
한편 이번 법안은 AI 기반 딥페이크 규제와 선거 후보 사칭 콘텐츠 확산 규제 등의 조항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