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안전 예산'만 2.1조원…사망자는 되레 37.5% 급증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해 철도 안전 분야에 2조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집행했지만, 사망자와 운행장애 건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예산 집행 규모와 실제 안전 성과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만안)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철도 안전 시행계획 추진성과’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해 철도 안전 분야에 총 2조1313억원을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2조1031억원보다 282억원 많은 규모로, 전체 집행률은 101.3%에 달했다.

하지만 안전 관련 주요 지표는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코레일은 지난해 안전관리 사고를 116건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137건이 발생했다. 2024년 125건과 비교해도 12건(9.6%) 늘어난 수치다.
사망자 수도 증가했다. 2024년 8명이었던 사망자는 지난해 11명으로 3명 늘어 37.5% 증가했다. 코레일이 설정한 지난해 사망자 목표치인 7명 이하보다도 4명 많았다.

운행장애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운행장애는 103건으로 2024년 93건보다 10건(10.8%) 늘었다. 당초 목표치인 89건 이하와 비교하면 14건 많았다.

다만 작업자의 취급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감소했다. 지난해 관련 사고는 37건으로 2024년 46건보다 9건 줄었다.

안전 예산의 분야별 집행률에서도 편차가 나타났다. 철도 안전시설 확충·개량 및 점검 분야는 계획 대비 136.2%를 집행한 반면 철도차량 정비·개발은 80.3%, 철도종사자 안전 및 근무 환경 향상은 75.8%에 그쳤다.
안전 관련 교육훈련 집행률은 70.5%, 기술개발 및 연구는 52.4%였다. 특히 철도 안전 전문인력 양성 및 수급관리 분야는 계획 대비 25.0%에 그쳐 가장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

강 의원은 "취급 부주의 등은 줄었는데도 사망자와 운행장애가 늘었다"며 "안전 예산의 규모뿐 아니라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