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공화국 벗어날 것”…공급·규제·세제 총동원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과 택지개발 등 주택 공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공급 확대와 함께 세제 및 규제 정책을 병행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건축 허가를 포함한 택지 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 정비 등 주택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진행 상황도 직접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 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만간 주택공급 추진상황을 담을 자료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을 확대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침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핀셋 정책’이라고 말하고 "주택 구매 수요를 자극하는 쪽은 대출 규제 기조를 이어갈 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을 꼽았다. 모든 경제력과 일자리·교통·교육 등 기반시설과 정주여건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주택 수요도 서울과 경기·인천으로 쏠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불패 신화’도 주택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부동산이 오랜 기간 주요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집값 상승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과 상대적 박탈감이 수요를 키웠다는 것이다. 과거 대출 확대와 세제 지원 등 수요를 자극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공화국을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중심 과제”라고 말했다. “어려운 과제이고 그동안 여러 정부가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공급 부족과 관련해서는 2022년 이후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최근 늘어난 유동성 등이 복합적으로 집값 상승에 영향을 줬다는 게 이 대통령의 진단이다.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서 강남권 가격이 하락하고 외곽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줄어드는 과정으로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 목표는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 등을 통해 시장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