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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수도권 신규 택지 확보와 기존 공공택지 사업 일정 단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재건축·재개발 금융규제 개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종합한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목표를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실행 방안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오후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을 점검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6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 장관과 위원장으로부터 신속한 공급 물량 확보 방안과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지원 방향, 조기 공급 유도 방안 등을 보고받고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6시간에 걸친 회의에서 전폭적인 공급 확대와 신속한 실행 방안이 폭넓게 개진됐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기존 사고방식에 매달리지 말고 전환적으로 판단해서 과감히 생각하고 실천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에서 귀국한 직후에도 7시간30분 동안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가용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공급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두 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조기 착공 방안을 담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군부대·국공유지도 활용하고 기존 사업 착공 앞당겨
후속 대책에는 수도권 신규택지 확보를 위해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부지, 노후 공공청사, 저활용 국공유지 등을 주택 용지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 후보지로는 용산어린이정원과 캠프킴,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이 거론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여의도 부지와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환경 훼손 논란과 주민 반발, 토지 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가 많아 단기적인 공급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신규 택지 발굴과 함께 기존 공급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업계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골프장, 과천 경마장 등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사업의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단축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LH가 사업 일정을 공동 관리하고 사업별 착공 목표와 책임 기관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미지 확대보기막힌 민간 자금줄 풀고,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완화’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강유정 대변인이 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금융 지원 방향’도 언급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공적 보증을 확대해 정상 사업장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릿지론의 본PF 전환과 건설사업자 특례보증 확대도 거론된다.
건설업계에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를 밟았는데도 PF 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착공을 미루는 사업장이 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40%는 유지하되 담보가치를 기존 주택이 아닌 정비사업 이후 신축 주택을 기준으로 산정해 대출 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예상된다.
중도금과 잔금대출을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 다만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해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층 등 실수요자로 지원 대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금융·세제·건축 지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도 공급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대책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비아파트는 신도시나 대규모 공공택지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다.
주택업계는 비아파트 사업에 대한 PF 보증 확대와 대출 총량 규제 예외, 세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주차장과 건축면적, 용적률 등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민간이 건설하는 비아파트를 LH 등이 매입약정 방식으로 사들이는 제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공공이 사전에 매입을 약정하면 민간 사업자는 분양 위험을 줄이고 사업자금을 보다 쉽게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이후 빌라와 오피스텔에 대한 불신이 커진 만큼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강화와 적정 감정가 관리 등 소비자 보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공급대책의 성패는 목표 물량보다 계획한 주택을 얼마나 빨리 착공할 수 있느냐에 달렸다”며 “인허가와 보상 절차를 단축하고 자금 조달을 지원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