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통근버스 중단' 지시도 무시한 LH…노사합의 내세워 수도권 노선 운행

정부가 올해 초 공공기관의 수도권 통근버스 중단 지침을 내렸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여전히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도시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표 사례로 공공기관 통근버스를 지목하며 운행 중단을 공개적으로 주문했지만 LH는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운행을 이어가고 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이미 통근버스를 폐지한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6일 공공기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도권 장거리 통근버스 운행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도록 했다. 혁신도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소비와 인구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도권 출퇴근 관행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도 연초 공공기관 통근버스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늘어나면 혁신도시에 사람이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통근버스 운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LH는 현재 수도권을 비롯해 다양한 노선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일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통근버스 운영이 노사 단체협약과 복지제도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폐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 방침만으로 즉각 운행을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LH관계자는 "통근 버스 같은 경우는 노사 합의사항으로 단체협약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며 "노사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은 정부 방침에 맞춰 통근버스 폐지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강원혁신도시를 비롯해 충남, 전주, 전남 등 지방으로 입주한 주요 공공기관들은 수도권 장거리 통근버스를 잇달아 폐지하거나 운행을 종료했다. 일부 기관은 버스 운송업체와 맺은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계약 종료 시점까지만 한시적으로 운행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 종료 이후에는 정부 방침에 맞춰 운행을 중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안팎에서는 LH 사례가 자칫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대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LH가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경우 다른 기관에서도 노사협의를 이유로 통근버스 존치를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핵심은 임직원들의 지역 정착에 있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다. 직원들이 수도권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계속할 경우 지역 소비와 주거 수요 창출 효과는 물론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 등 혁신도시 조성 취지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실제 공공기관 이전 조성 초기부터 장거리 통근버스는 '반쪽 이전'의 상징으로 지적돼 왔다. 공공기관은 지방으로 이전했지만 직원 상당수가 수도권 생활을 유지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자율적인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지만 노사협약 등 개별 기관이 특수성을 내세울 경우 일괄적인 운행 중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일부 기관이 통근버스를 계속 운영하면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며 "LH처럼 규모가 큰 기관의 사례가 선례로 자리잡을 경우 다른 공공기관에서도 통근버스 유지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