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배전망 쉽게 풀었다"...한전, 첫 번째 공식 해설서 발간

매년 수천 명의 전기 관련 사업자가 배전망 접속을 신청한다. 절차는 복잡하고, 공사비 산정 방식은 불투명하다는 현장 불만이 이어져 왔는데 절차를 단계별로 풀어쓴 해설서가 처음 나왔다.

한국전력이 지난 28일 한전 아트센터에서 '배전망관리방침 제2차 위원회'를 열고 '배전망관리방침 해설서'를 최초 공개했다. 2023년 6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고 2024년 6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공식 이용자 해설서다.

해설서는 △배전망 접속 절차 △기술검토 및 접속공사비 △설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핵심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용자 관점에서 단계별로 재구성했고, 인포그래픽과 실제 사례를 함께 담았다.
배전망관리방침 위원회는 정부·학계·산업계·유관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공 합동 협의체다. 지난 3월 19일 발족해 이번 제2차 위원회가 두 번째 공식 논의 자리였다. 이해관계자 소통 확대 방향도 이날 함께 논의됐다.

해설서 전문은 한전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양광·ESS·소규모 발전 사업자라면 접속 신청 전에 해설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첫 단계다.

분산에너지법은 2025년 10월 추가 개정으로 배전망 접속·차단에서 에너지 유형별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도 강화됐다.

이번 해설서는 그 법적 틀 안에서 사업자가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처음으로 정리한 문서다.
배전망 접속공사비 산정 방식이 사업자마다 결과가 다르다는 민원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 해설서가 그 기준을 처음으로 이용자 관점에서 정리했다는 점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