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사다리 복원 위해 소기업 성장지원 필요"...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와 기업가정신학회,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중소기업학회 등 4개 학회와 공동으로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중소기업 관련 산업계·학계·연구계가 합동으로 '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기문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중요하나, 830만 중소기업 중에서 ‘소기업’은 3.1%, ‘중기업’은 1.6%에 불과할 정도로 성장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단순 지원보다는 성장정책으로 재편하여 소상공인들이 소기업, 중기업으로 커나갈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세경 수석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성장경로와 정부지원효과 연구'를 통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중소기업의 성장경로를 추적하여 정부지원의 단기효과와 장기 누적효과를 실증한 결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김준엽 부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고성장기업 지원 이력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일반기업의 고성장기업으로 전환과 유지에 있어 정부지원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제시했다.

두 주제발표를 통해 고기술 수준, 지식자본의 집약도, 특허수 등 기업의 혁신역량이 기업규모의 지속성장과 매출과 고용의 고성장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이 주목을 받았다.

최 수석연구위원은 “지속성장 추세를 보인 수혜집단의 경우, 고기술 제조업과 지식집약서비스업에 해당하거나 특허 보유 건수가 더 많고 수출기업의 비중이 높다”며, “기업의 혁신역량과 수출지향성이 기업규모의 지속 성장 추세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 만큼, 정부가 성장 잠재력을 구체화하여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홍기 한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 박상문 강원대학교 교수(기업가정신학회장)는 “고성장기업의 경우 동일 지원의 반복·누적 효과가 중요하다는 결과는 지원체계를 단기·일회성에서 다년·지속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전현배 서강대학교 교수(한국경제학회)는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생산성 기반 성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선 명지대학교 교수(한국중소기업학회)는 “현 정부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으로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은 개선되고 있으나, 실질적 성장을 견인할 정책 전환이 여전히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수가 100만 개나 증가할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소기업과 중기업 비중은 정체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규제정책을 ‘성장 촉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기능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제한 등 노동규제도 중소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장 친화적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수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040sys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