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진단] 신현송 이해충돌 방지법과 플라톤 국가론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공직자는 사유재산을 보유하면 안된다고 갈파했다. 그의 유명한 저서 국가론(Politeia)에 나오는 말이다. 플라톤은 지도자가 자기 재산을 돌보기 시작하면 '국가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민을 압제하는 주인'이나 '경제인'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플라톤은 제대로 된 공동체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에 유혹받지 않도록 아예 이익이 발생할 환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섬기다(Douleuein)'는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됨을 뜻한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두 명의 주인에게 동시에 백 퍼센트의 충성을 바치는 것은 물리적·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는 주인인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재물(Mammon)을 지목했다. 맘몬이란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물질적 욕망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인간은 재물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되어 영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경고이다.
플라톤은 통치자가 자기 자녀나 친척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처자공유제 즉 가족 공동체를 주장했다. 누가 내 혈연인지 모르게 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가문이 아닌 '국가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사랑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플라톤은 올바른 공직자 상으로 권력이나 재물보다 지혜와 정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사적인 욕망(Epithymia)이 이성(Logos)을 압도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Laws)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유래한 것이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공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적 체계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 국회의원과 연방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민간인의 청구권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마련됐다. 오늘날 미국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바로 이 때 만들어진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던 1962년 기존의 산발적인 규정들을 정비하여 미국 연방법 제18권 제208조(18 U.S.C. § 208)를 제정했다.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이익과 관련된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핵심 조항이다. 1978년에 와서는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이 추가됐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즉 회전문을 통한 로비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동양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을 막는 규정들이 있어왔다. 중국 송나라 때인 1092년 도입된 상피(相避)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고려는 이 제도를 들여와 본인의 부계, 외가, 처가 친족 중 4촌 이내가 동일 관서나 직결된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피란 서로(相) 피한다(避)'는 의미이다. 즉 공직자가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친인척 간의 결탁이나 비리를 방지하여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고려의 상피제는 조선 시대로 이어져 경국대전에 명문화됐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부자(父子), 형제, 숙질(叔姪) 등 가까운 친척은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등도 제척대상이었다. 자기 고향에는 수령으로 부임할 수 없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관용차, 숙소 등 공용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신 후보자는 1959년생으로 대구 출신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이끌어왔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드는 전례 없는 고환율 국면 속에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실력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해충돌의 논란이다. 최근 공개된 신 후보자의 총재산 82억 4,102만 원 중 55.5%인 45억 7,472만 원이 외화 자산이라는 사실이 논란의 핵심이다. 외환당국 수장으로서의 '이해충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와 개인적 자산 이득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한은 총재는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 재산 가치가 불어나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의 환율 상승기 동안 신 후보자의 외화 자산 평가액은 신고 시점보다 이미 억 단위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에서 총재가 내리는 금리 결정이나 외환시장 개입 메시지가 과연 사적인 자산 증식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합리적 의구심은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효용성은 시장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 신뢰는 수장의 도덕적 무결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환율 방어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은행 총재의 입과 손끝을 주목하며 정책 의지를 가늠한다.

신현송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날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외환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이 있다.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레벨에 개의하지 않는 다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발언은 그가 앞으로 총재에 취임하면 환율 상승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로 읽혀졌다. 환율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신 후보자가 거액의 달러 자산을 보유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해충돌의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 이토록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사례는 전무했다. 신 후보자의 전문성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그의 자산 구조 자체가 외환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노이즈'가 될 수 있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 수단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라는 프레임에 갇혀 그 위력을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신 후보자가 진정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 이전에 자산 정리 계획이나 백지신탁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이해충돌 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공은 시장의 '믿음'을 먹고 자란다. 그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공직자는 사유재산을 보유하면 안된다고 갈파했다. 그의 유명한 저서 국가론(Politeia)에 나오는 말이다. 플라톤은 지도자가 자기 재산을 돌보기 시작하면 '국가의 수호자'가 아니라 '국민을 압제하는 주인'이나 '경제인'으로 변질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플라톤은 제대로 된 공동체가 꾸려지기 위해서는 공직자의 공정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에 유혹받지 않도록 아예 이익이 발생할 환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사상은 성경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라는 구절이 있다. 성서에서 말하는 '섬기다(Douleuein)'는 종이 주인에게 완전히 귀속됨을 뜻한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므로 두 명의 주인에게 동시에 백 퍼센트의 충성을 바치는 것은 물리적·심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는 주인인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재물(Mammon)을 지목했다. 맘몬이란 인간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물질적 욕망이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면 인간은 재물을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의 노예가 되어 영적인 가치를 잃게 된다는 경고이다.

플라톤은 통치자가 자기 자녀나 친척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처자공유제 즉 가족 공동체를 주장했다. 누가 내 혈연인지 모르게 함으로써, 특정 개인이나 가문이 아닌 '국가 전체'를 하나의 가족으로 사랑하게 만들려 한 것이다. 플라톤은 올바른 공직자 상으로 권력이나 재물보다 지혜와 정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사적인 욕망(Epithymia)이 이성(Logos)을 압도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므로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의 이해충돌방지법(Conflict of Interest Laws)은 플라톤의 철학에서 유래한 것이다. 공직자의 사적 이익이 공적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적 체계가 바로 이해충돌 방지법이다.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때 국회의원과 연방 공무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민간인의 청구권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했다. 공직자의 재정적 이해충돌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마련됐다. 오늘날 미국의 이해충돌방지법은 바로 이 때 만들어진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 시절이던 1962년 기존의 산발적인 규정들을 정비하여 미국 연방법 제18권 제208조(18 U.S.C. § 208)를 제정했다. 공직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재정적 이익과 관련된 직무에 참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는 핵심 조항이다. 1978년에 와서는 정부윤리법(Ethics in Government Act)이 추가됐다. 고위 공직자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즉 회전문을 통한 로비 방지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동양 사회에서도 오래전부터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을 막는 규정들이 있어왔다. 중국 송나라 때인 1092년 도입된 상피(相避) 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고려는 이 제도를 들여와 본인의 부계, 외가, 처가 친족 중 4촌 이내가 동일 관서나 직결된 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상피란 서로(相) 피한다(避)'는 의미이다. 즉 공직자가 사적인 관계 때문에 공무를 불공정하게 처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권력의 집중을 막고 친인척 간의 결탁이나 비리를 방지하여 행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고려의 상피제는 조선 시대로 이어져 경국대전에 명문화됐다.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 따르면 부자(父子), 형제, 숙질(叔姪) 등 가까운 친척은 같은 부서에 배치하지 않았다. 스승과 제자, 혼인으로 맺어진 인척 등도 제척대상이었다. 자기 고향에는 수령으로 부임할 수 없게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부정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적용 대상은 국가·지방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그리고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 약 200만 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된다.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관용차, 숙소 등 공용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이나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고위공직자 등이 소속된 기관에 가족을 채용하거나 가족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한국은행 신임 총재 후보에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을 지명했다. 신 후보자는 1959년생으로 대구 출신이다.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국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정책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으로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이끌어왔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을 넘나드는 전례 없는 고환율 국면 속에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켜 나갈 실력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문제는 이해충돌의 논란이다. 최근 공개된 신 후보자의 총재산 82억 4,102만 원 중 55.5%인 45억 7,472만 원이 외화 자산이라는 사실이 논란의 핵심이다. 외환당국 수장으로서의 '이해충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행 총재가 수행해야 할 공적 임무와 개인적 자산 이득의 방향이 일치한다는 사실은 이해충돌의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이다. 한은 총재는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고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해야 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 환산 재산 가치가 불어나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은 정책 결정의 순수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대목이다.

실제로 최근의 환율 상승기 동안 신 후보자의 외화 자산 평가액은 신고 시점보다 이미 억 단위로 증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구조에서 총재가 내리는 금리 결정이나 외환시장 개입 메시지가 과연 사적인 자산 증식 의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합리적 의구심은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효용성은 시장의 신뢰에서 나온다. 그 신뢰는 수장의 도덕적 무결성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환율 방어는 고도의 '심리전'이다. 외환시장 참여자들이 한국은행 총재의 입과 손끝을 주목하며 정책 의지를 가늠한다.

신현송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를 위한 첫 출근날 "환율 레벨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면서 외환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이 있다. 환율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레벨에 개의하지 않는 다는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발언은 그가 앞으로 총재에 취임하면 환율 상승을 방치하겠다는 신호로 읽혀졌다. 환율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문제는 신 후보자가 거액의 달러 자산을 보유한 상태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해충돌의 논란을 야기하는 것이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 중 이토록 외화 자산 비중이 높은 사례는 전무했다. 신 후보자의 전문성이 아무리 탁월하더라도 그의 자산 구조 자체가 외환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노이즈'가 될 수 있다. 환율 방어를 위한 정책 수단들이 개인적 이해관계라는 프레임에 갇혀 그 위력을 상실할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신 후보자가 진정으로 환율을 방어하고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가 되고자 한다면 인사청문회 이전에 자산 정리 계획이나 백지신탁에 준하는 조치를 통해 이해충돌 논란을 선제적으로 해소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성공은 시장의 '믿음'을 먹고 자란다. 그 믿음을 공고히 하기 위해 후보자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