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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1년 전의 20개나 2020~2023년 연평균 23.8개보다 크게 줄어든 수치다.
연간 1800개 기업이 복귀하는 미국이나 600개인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다.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제조업 복귀를 유도하는 산업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늘리려는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 정책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의미다.
기업 복귀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원인은 국내 제조 비용 상승에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인건비에다 인력 확보조차 힘든 국내 투자에 나설 이유가 없는 셈이다.
반면 해외투자는 시장 접근성이나 비용 구조 측면에서 국내보다 유리하다 보니 복귀를 꺼릴 수밖에 없다. 지난해 복귀한 기업의 78%는 비수도권에 정착한 상태다.
이들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은 1244억 원 규모다. 유턴 기업 국내 투자액 1조1000억원의 10% 조금 넘는 액수다.
기업을 유치한 지역은 투자와 생산 일자리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쉬는 청년을 위한 지원 예산을 유턴 기업에 지원하는 데 돌려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해외법인에서 벌어들인 돈을 국내 본사로 들여오는 자본 리쇼어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자본 투자를 유턴 투자로 인정하면 투자와 유턴의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14개 국내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137조 원 규모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9.55%나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빼면 영업이익은 마이너스다.
매출액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국내 증시의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중동 전쟁과 트럼프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고려할 때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정책을 집중해야 할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