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미지 확대보기트럼프 미 대통령이 탈퇴에 서명한 국제기구는 유엔 경제사회국, 국제무역센터, 유엔무역개발회의, 유엔 민주주의기금, 유엔기후변화협약 등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국제에너지포럼,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총 35개 비 유엔기구에서도 탈퇴하기로 한 상태다. 자국 이익에 맞지 않는 국제 의제에 대한 정리 차원에서다.
유엔이나 국제기구로서는 경제적 활로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유엔의 경우 미국이 분담금을 내지 않는 바람에 재정 위기에 처한 상태다. 올해 유엔 정규 예산은 전년도 대비 7%가량 삭감된 상태다.
사무직원도 20% 이상 감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도 추진 중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도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포함됐다.
1992년 출범한 UNFCCC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기후협정의 기초가 된 조약이다.
제3세계 국가에 대한 미 정부 차원의 원조도 대폭 삭감한 지 오래다. 식량과 의약품 생필품을 원조에 의존하던 일부 아프리카 국가의 경우 생존 위기에 처한 모양새다.
미국이 지난해 2월부터 국제개발처(USAID)의 해외 원조를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독일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들도 트럼프의 정책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요 해외 원조 17개국의 올해 아프리카 지원예산은 25%나 줄어들 전망이다.
대신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50% 증액하기로 했다. 올해 미국 국방예산은 9010억 달러다. 내년에는 이게 1조5000억 달러로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 등에 부과된 관세와 국제기구 지원예산을 줄여 자국의 국방력을 늘리는 데 쓰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정책을 환영하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을 늘리고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통해 미국의 빈자리를 메꿔나가는 중이다.
한국도 변화하는 국제질서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