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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통계청 자료를 보면 가계부채는 2023년 기준 전체 자산의 17.4%인 9186만원 정도다. 총 가계소득 6762만 원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64.9%다. 나머지 중에서 재산소득은 6.4%이고, 이 중 예금 등으로 버는 금융소득은 2.6%인 175만 원에 불과하다.
임금소득이나 사업소득 외에도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소득이 20%를 넘는 미국 가계와 큰 차이다. 임금소득 비중이 높다 보니 경기 위축 영향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 매출과 이윤이 감소하면 가계소득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소비가 줄면 전체 사업자의 40%인 자영업자의 영업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경기가 위축되는 것을 서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구조다.
은퇴 후에도 생계형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다. 노인의 소득 중 연금 비중은 30%로 유럽 8개국의 경우 이게 80%인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반등 없는 하락 추세를 지속 중이다. 올 1분기 성장률은 지난 분기보다 0.2%나 감소했다. 최근 3년 연평균 성장률은 2%이고,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5% 수준이다.
1975년부터 1984년까지 달성했던 9.2% 성장률은 과거의 추억일 뿐이다. 이게 지난 10년간 3%대까지 추락한 상태다. 잠재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경제가 위기 국면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대선 국면에서도 기업 규제를 혁파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가계의 소득원을 다양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에 가계 자산이 묶인 구조를 푸는 게 중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조각 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금융 상품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외국 증시로의 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다. 가계의 금융소득을 늘려주겠다는 공약이 아쉬운 시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