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건설업계 ’구휼(救恤)’이 필요하다

구휼(救恤): 국가가 재난을 당한 사람이나 빈민을 구제함.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흔들리고 있다.

건설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미분양 물량 증가, 공사비 급등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서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비명을 지르면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서 건설경기 불황으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중견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일 시공능력평가 96위(지난해 기준)이자 충북 지역 1위 건설사인 대흥건설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올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는 현재까지 대흥건설을 포함해 시공능력평가 순위 58위의 신동아건설과 경남지역 2위 건설사인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삼정기업(114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이화공영(134위) 등 9개사로 늘었다.

대한건설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현재 국내 종합건설업체 수는 1만7663곳이다.
이 중 중소업체는 97.5％인 1만7231곳(중기업 3146곳, 소기업 1만4085곳)에 이른다.

이처럼 건설업체 100곳 중 97곳 이상이 중소업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크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자금력과 경쟁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부터 부도가 늘어나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통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업체는 모두 29곳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도 업체의 86%(25곳)가 지방 소재 건설사였다.
건설업은 고용 창출과 내수 진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산업이다.

건설업 전체의 경쟁력 약화는 실업률 상승과 경제성장 둔화로 직결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서는 벼랑 끝에 내몰린 건설산업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제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는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확대 등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유동성 보강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시장안정프로그램으로 최대 5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정책금융을 통해 8조원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건설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사의 책임준공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책임준공 도과(徒過)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신규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도 감면해줄 계획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을 통해 수도권은 50%, 비수도권은 100% 감면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비아파트·비주택 사업에 대한 PF 보증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유동성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자금지원 방안뿐만 아니라 책임준공, 부담금 감면, 보증 확대, PF 자기자본 확충 등은 정책목표 달성에 필요한 사안이다.

모두 사업성 개선에 반영되는 사안인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백성들이 흉년 등으로 곡식이 떨어지거나 전염병 등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국가에서 백성들의 처지를 생각해 구제하던 ‘구휼(救恤)’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정부가 건설업계의 불확실성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더 나은 구휼 보따리를 어떻게 내놓을지 기대해 본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