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트럼프 행정부, 왜 동맹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한국을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외교 참사로 비화하고 있다. 한국에 대한 강경한 정책으로 동맹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우리나라는 두 달간 동향 파악조차 못 하고 있었다.

Sensitive는 '민감한' 또는 '예민한'이라는 뜻을 가지며, 외부의 변화나 영향에 쉽게 반응하는 경우에 사용한다. 국제적으로 민감하거나 중요한 이슈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또는 국제사회에서 그 국가의 행동이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사용한다. 어원은 라틴어 'sensitivus'에서 유래한다. 이는 '감각을 통해 인식하는'이란 의미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가 부각됐으며,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반응은 매우 민감하다.

'민감국가'란 미국의 국가 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성,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미국이 특정 국가를 제한하는 범주에 속하는 국가를 일컫는다. 현재까지 민감국가로 분류된 나라는 주로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러시아 등이다. 이들 국가와의 협력은 미국의 국가 안보와 관련해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술 협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관리된다.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될 경우, 첨단 기술 분야 협력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한·미 간 공동 연구가 제한될 수 있으며, 한국 연구자들의 미국 연구소나 대학 방문 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한·미 간 AI 및 차세대 기술 연구 플랫폼이나 군사 협력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미국은 국가 안보, 핵 비확산, 경제적 위협, 지역 불안정 등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 해당 국가들의 국제적 고립을 초래하고, 경제적 손실을 가져다줄 수 있다.

중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경쟁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한 군사적 긴장과 무기 개발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갈등 요소다. 북한은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이란은 핵 개발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서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국가로 간주된다. 시리아는 내전과 테러 단체와의 연계가 의심된다. 쿠바는 미국과의 긴장이 지속되었다. 중남미에서 영향력 확대를 통해 테러 지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미국의 국가 안보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위협을 초래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은 미국의 주요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분류된다.

민감국가 지정 예상과 납득 어려운 한국 지정설

미국 에너지부는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 정보 및 연구 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에너지와 안보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이 차단될 수 있으며, 첨단 기술 분야 공동 연구에도 제동이 걸린다.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통보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보도된 내용이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 공식 발표는 아직 없지만, 미국 에너지부는 4월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 내 연구기관 및 관련 부서들에 이를 적용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해졌다. 이는 한미동맹의 주요 파트너인 한국이 미국의 정책 변화에 의해 제약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우려는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핵무장론 등장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려는 이유는 주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이 있다. 최근 한국 내에서는 독자적인 핵무장론이나 잠재적인 핵 능력 보유 주장들이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북아 핵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며,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할 경우 지역 내 핵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론을 비판하며, 이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으로 나아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한미동맹의 미래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정치권의, 그리고 외교적인 노력이 절실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은 한미동맹의 핵심 가치인 협력과 신뢰에 중대한 시험을 던지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첨단 기술 협력, 안보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동맹국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받게 된다면, 그간의 협력 관계는 큰 제약을 받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변화가 동맹국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점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협상에서 단호하면서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막는 것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향후 협력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외교적 총력을 기울여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외교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상세히 논의하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고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긴밀한 협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하는 것을 막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될 경우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와 협력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