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4·10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조국당 지지율이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두 대표는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내부에서는 조국당에 대한 견제와 분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출석 불필요성 주장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출석은 필수라고 했고, 조국 대표의 2심 실형과 대법원 재판을 언급하며 이들이 국회를 범죄자들의 방탄 장소로 만들려 한다면서, "명·국 심판"을 주장하며 두 대표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정권심판론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의 돌풍을 이용해 반윤석열 세력의 결집으로 '비명횡사, 친명 횡재'공천으로 인해 분열된 당 내부는 잡았지만, 이 과정에서 리더십이 손상되었다.
조국 대표는 창당을 통해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하며 정권심판론과 헌법 개정 등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주는 데 성공했다.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정치권의 불안정성을 드러냈으며, 총선 결과는 정국 혼란과 여당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간의 충돌 가능성까지도 시사했다.
필자는 18대부터 20대 총선까지는 현역 교체 비율이 높은 정당이 승리하는 추세를 보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18대 총선과 19대는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승리했고, 20대 총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내부 문제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이 원내 일(1)당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공천과정에서 부적격 판정과 경선 기준을 설정하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친명' 우대와 '비명' 배제로 인한 공정성 문제로 당내 분열과 갈등을 지속했다. 정당정치에서 공천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및 당내 갈등 해소가 필요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여진은 계속될 것이다.
필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와의 대화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수도권, 부산·경남, 충청권이 주요 격전지로, 선거 결과는 양당 내부의 책임 소재와 관계 재설정에 매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 양문석의 편법 대출 의혹, 노무현 전 대통령 비판, '아빠 찬스' 아파트 매입 논란과 김준혁 후보의 막말 논란이 이재명 대표에게는 우군으로, 민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들로 인해 민주당은 고심 중이며, 국민의힘은 공격하고 있다.
필자는 양문석과 김준혁 후보 논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조사, 사과, 예방 교육, 후보 교체, 대중 소통 강화 등을 취하지 않고, 정면 돌파한 상황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 것인지 궁금하다.
4·10 총선이 3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의석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 지역구별 초접전 지역이 확대하면서, 후보자들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주요 이슈로는 부동산 문제, 지역 현황 문제, 막말 논란, 의정 갈등 해결, 지지층 결집 등이 있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거리를 두고 내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나서 여러 가지 훈수를 두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두 사람의 장기적 연대가 어렵다고 예상하며, 둘이 사법 리스크를 공유함에도 윤석열 정권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정권심판을 위해 협력하고 있지만, 조국 대표의 진보 진영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 그리고 그의 법적 문제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주목받고 있다.
필자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정치적 미래와 관련된 정치적 불안정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정치 혼란이 우리 경제의 투자 감소와 환율 변동성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본다.
이번 4·10 총선은 마지막 투표가 끝나는 시간까지도 치열한 초접전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돌발 변수와 2030 투표율 등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정치권은 국민에게 진심을 보여주고 결과에 순응해야 한다.
임실근 (사)한국스마트유통물류연구원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