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산업부·공정위·소비자원 업무협약
상설 협의회 구성…유통 제도개선 공동 추진
상설 협의회 구성…유통 제도개선 공동 추진
이미지 확대보기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에서 산업통상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안심 유통환경 조성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와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해 유통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 정책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별 현안에 따른 일회성 협력을 넘어 공동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사업은 산업부·대한상의의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와 공정위·소비자원의 ‘소비자24’ 연계다. 산업부와 대한상의는 40만여 상품에 대해 상품명, 인증정보, 원재료 등 약 50개 항목으로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소비자24는 상품 기본정보와 위해·리콜정보, 인증정보, 비교정보 등 1000만건에 이르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두 시스템이 연계되면 소비자는 소비자24에서 바코드를 검색해 상품 기본사항부터 원재료, 영양성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협약 기관들은 ‘유통산업 협력협의회’도 구성한다. 산업부와 공정위 국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데이터·시스템 연계와 공동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는 대규모유통업법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유통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업계의 자율규제와 법규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소비자 보호·상품안전 교육 등 협력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유통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는 서로 분리된 과제가 아니라 함께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의 두 축”이라며 “자율성과 책임에 바탕을 둔 건전한 유통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열 공정위 사무처장은 “정보의 비대칭과 유통채널 간 성장 불균형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기관이 공동정책 발굴, 상품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 등 실질적 협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