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끊기자 전기차 곤두박질"… K배터리, 美 세액공제 '날벼락'

미국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조기 폐지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SK온·삼성SDI)의 세액공제 수취에도 비상이 걸렸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OBBBA' 법안 시행에 따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30D(최대 7500달러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조기 종료된 직후 시장은 급랭했다. 2026년 1분기 미국 전기차 판매량은 21만2600대로 전년 동기(29만6304대) 대비 28% 감소했다.

중장기 수요 전망도 꺾였다. 하버드대 연구진의 분석에 따르면, 정책 변화가 없었다면 48%에 달했을 2030년 미국 내 전기차 점유율 전망치는 현재 정책 기조 하에서 32%로 낮아졌다. 이 중 구매 세액공제(30D) 폐지 하나만으로 인한 하락폭이 6.2%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판매가 둔화되면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도 공장 가동률을 낮추고 배터리 발주 물량을 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열린 배터리 코리아 2026에서 황경인 산업연구원 전략산업분석실장은 "전기차 소비자들이 받는 전기차를 살 때 받는 보조금인데 이것이 종료가 됐다"며 "종료되자마자 급락해서 현재 10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예전에 IRA 세액공제를 적용했더니 당시 한 26% 증가시킨 걸로 추정했다"며 "구매세액공제가 그만큼 우리 배터리 기업 특히 3사의 출하량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 레인지로는 우리가 악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공장 보조금인 AMPC(IRA 45X) 법안은 미국 의회 내 반발로 유지됐으나, 현금 유입은 급격히 줄고 있다. 배터리 셀 1kWh당 35달러, 모듈 포함 시 최대 45달러를 지급하는 AMPC는 단순히 현지에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나오지 않는다. '생산 후 완성차 판매(출하)'까지 완료되어야 현금성 세액공제가 인정된다.

정권 변화 시 보조금이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도 낮다. 프린스턴대 소속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구매 보조금을 줄이고 '관세와 자국 생산 의무화'를 유지하는 정책이 미국 내 제조업 고용을 지키고 재정 지출을 절감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도출됐다. 황 실장은 "미국 조야 정가에서 이런 것들이 공유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기조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력 주자인 J.D. 밴스 부통령이나 마르코 루비오 같은 분들은 실은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기가 쉽지 않겠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본부장도 "미국은 OBBBA가 지정되며 신차 EV에 대한 지원금이 대거 사라진 상태"라고 말했다.

결국 3사의 북미 투자 전략도 '언젠가 보조금이 돌아온다'는 전제보다는, 정책 리스크를 상수로 놓고 다시 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황 실장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단순히 기술의 발전 정도만 봐서는 안 된다"며 "시장과 정책 변화 전망을 치밀하게 분석해 R&D 기획과 설비 투자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캐즘 대응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유덕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ude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