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까지 나선 철강 쿼터 협상…EU 관세 장벽에 업계 촉각

국내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이른바 ‘K-스틸법’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유럽연합(EU)의 철강 관세 장벽이 하반기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가 법 시행과 통상 협상을 통해 안팎의 지원책 마련에 나섰지만,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14일 산업통상부와 철강업계에 따르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탄소 무역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저탄소 철강 기술 개발, 저탄소 철강 특구 조성, 사업 재편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업계는 K-스틸법이 철강산업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는 의미를 두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아온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이 빠진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철강업은 24시간 공정이 돌아가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업종인 만큼, 전기료 부담 완화 없이는 법 시행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이 장기적인 산업 전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저탄소 설비 투자와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 만큼 산업 현실에 맞는 전기요금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더 큰 변수는 EU의 철강 수입 규제다. EU는 다음 달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쿼터를 기존보다 대폭 줄이고, 쿼터를 넘는 물량에 부과하는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높일 예정이다. 미국이 이미 철강 관세를 50%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EU까지 장벽을 높이면 국내 철강사들의 수출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철강 수출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도 작지 않다. 지난해 EU는 미국과 함께 한국 철강업계의 주요 수출 시장으로 꼽혔다. 특히 고부가 제품 비중을 높이며 수익성 방어에 나서고 있는 국내 철강사 입장에서는 무관세 쿼터 축소가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도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EU 정상회담에서 EU의 철강 관세율할당제도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이 한국 기업에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EU 측과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고려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EU 통상집행위원 사이에서 쿼터 물량에 대한 집중 협상이 진행됐고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여타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무관세 쿼터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하반기 수출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특히 범용재는 중국산 저가 물량과 경쟁해야 하고, 고부가 제품은 탄소 규제 대응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만큼 통상 환경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철강업계 관계자는 “K-스틸법 시행으로 제도적 지원의 출발점은 마련됐지만, 당장 수출 현장에서는 EU 쿼터 협상 결과가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공조해 무관세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동시에 대체 시장 발굴과 고부가 제품 전환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다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h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