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산업의 역습] 中 배터리 '보조금 시대' 막 내리나…K-배터리엔 기회와 경고 함께 왔다

중국 정부가 배터리 수출에 적용해 온 부가가치세(VAT) 환급 제도에 대한 단계적 폐지를 예고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0여 년간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초저가 전략을 떠받쳐 온 세제 지원이 사라지면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가격 질서가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오는 4월부터 배터리 수출 제품에 대한 VAT 환급률을 기존 9%에서 6%로 낮추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를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2013년 이후 13년간 유지돼 온 세제 지원 체계를 종료하는 조치로 중국산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는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그동안 중국 내 중소형 배터리 셀·소재 업체들은 환급금을 사실상 영업이익으로 활용하며 낮은 마진 구조를 유지해 왔다. 환급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현금 흐름이 취약한 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가 심화되고 구조조정과 시장 퇴출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을 억제하고 산업 재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이번 정책 전환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수익성 회복으로 직결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동준 연세대 신소재공학과 명예석좌교수는 "도움은 되겠지만 결정적이지 않다. 중국 내 작은 업체들은 (지원금이 끊기면) 영향을 받겠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큰 기업은 아니"라며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희철 서울과기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 역시 중국의 세제 축소를 산업 자신감의 신호로 해석했다. 정 교수는 "중국이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에 역량을 몰아주는 과정일 수 있다"며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봤다.

전문가들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조적 해법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민 교수는 "원가를 떨어트려야 하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부 중국에 있다"며 "중국은 지원금을 줬다뺏었다 하며 국가가 사업 전체를 쥐었다폈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 교수는 "중국, 유럽, 일본 같은 경쟁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장려금, 보조금 등으로 국가가 함께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기업에 대한 역량만으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정 교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의 돌파구로 기술 경쟁력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가격으로 중국을 이길 수는 없다"며 "저가의 가성비 좋은 제품도 가져가야겠지만, 고가의 프리미엄 쪽으로 성능 좋고 가격이 비싼 제품을 공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교수는 "가격보다는 기술력으로 승부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연진·안우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achel08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