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세계 첫 AI 규제 시행...AI업계, 준비기간 짧아 걱정

우리나라가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AI) 법규를 시행한다. 다만 AI 업계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AI 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우려를 나타나고 있다.
14일 AI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AI법을 만든 것은 우리나라가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가 내년 8월부터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1월에 법을 시행하는 우리나라가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다.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AI 기술 개발, 데이터 구축, AI창업·중소기업 지원, AI 집적단지 조성 등 AI 생태계 전번을 관리하고 뒷받침 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특히 시행령은 AI 기술 R&D 데이터 구축, AI 솔루션 도입 등 정부 지원을 구체화 하고 기업마다 어떤 종류의 AI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해 혼선을 줄이고 성장 가능성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만들어 졌다.

하지만 AI 업계에서는 AI 규제 선봉에 섰던 EU마저 규제 완화 제스처를 취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AI 규제 적용을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가 AI기본법 시행령을 법 시행 불과 한 달만을 남기고 입법예고 하면서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예고 뒤 법제처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도 남았는데, 이들 과정을 다 거치면 AI 기본법 시행 직전에야 시행령이 확정된다는 이야기"라며 "대기업이야 인력과 자금을 쏟아부어 준비하더라도 스타트업은 막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소 규모 AI 서비스·콘텐츠 업계는 대기업에 비해 규제 대응 여력이 작다 보니 법 적용 전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98%가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 AI 스타트업 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라며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걱정을 나타냈다.


최성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va0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