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90일 유예로 한숨 돌린 韓…"협상은 이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각)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전 세계 57개에 대한 상호 관세를 유예하고 협상에 나섰다. 우리 정부도 이 기간을 활용해 대미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위한 협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애초 예상했던 고율의 상호 관세와 관련해 보복 관세를 발표한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90일간 유예하고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간 미국은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각국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90일이라는 시간을 번 우리 정부도 일단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 협상을 통해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모색할 방침이다. 정부는 관세 장벽을 높이면서 맞대응할 경우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클 것을 우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국가 리더십 부재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 정부로서는 이번 유예기간 적용이 불행 중 다행인 상황이다.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되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 가장 큰 소득이다.
다만 이후 출범할 차기 정부 역시 인수 과정 없이 촉박하게 미국과 대화를 나눠야 하는 만큼 결코 협상 결과를 낙관할 수는 없다. 이에 우리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범정부 테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로 공동 대응해 관세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다.

TF는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기, 정보통신기술(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작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처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공동 작업을 통해 관세 피해 분야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조선 분야를 비롯해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등도 적극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사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높여가며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줄여나가고 상호 관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얻어낸다는 전략이다.
나아가 관세와 경제 현안을 묶은, 이른바 '패키지 딜'을 준비하고 안보 비용은 향후 협상 카드로 남겨두려 할 거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가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미 연합방위 태세에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지를 미국에 적극설득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에 "협상을 진전시켜 부담을 벗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경우 미국의 145% 상호 관세 부과에 반발하며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 맞대응을 본격화했다. 이에 우리나라 수출 1,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나라의 무역 갈등에 따른 여파도 적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