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번주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판단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
법원 판단 따라 경영권 분쟁의 판도 달라질 것
고려아연 임시주총서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
법원 판단 따라 경영권 분쟁의 판도 달라질 것

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결과를 오는 7일 이전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영풍 측은 1월 고려아연 임시주총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상법 규정을 근거로 24.5%에 해당하는 영풍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당시 최 회장측은 고려아연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통해 영풍정밀과 최 회장 측과 일가족으로부터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사들여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으로 이어지는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었다.
상법 369조 3항에서는 회사, 모회사와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서로의 지분을 10% 초과해 가지고 있는 경우 서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다. SMC는 영풍 지분 10.33%, 영풍은 고려아연 지분 25.42%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업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경영권 분쟁의 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영풍측 손을 들어준다면 최 회장측 제안들이 모두 무효가 된다. 이렇게 되면 영풍측은 이달 말 열리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을 다시 노려 경영권 확보에 나설 수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각되면 영풍측 의결권이 묶여 최 회장이 승기를 굳힐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양측은 SMC가 외국 법인인지 아닌지 등을 두고 첨예한 법 해석 대립을 하고 있다"며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할지, 기각할지에 대해 짐작할 수는 없지만 장기전에 접어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