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 불확실성 높아지는데 노조 리스크까지…흔들리는 K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업계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무차별적인 관세 공격의 포문을 열며 국내 산업계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가까운 일본은 외교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지만 우리나라는 탄핵 정국에 외교 기능마저 정지되며 대응도 못 하고 있다. 나아가 기업들은 비협조적인 노동조합의 파업과 임금인상 요구 등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11일 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가며 전국 사업장 조업을 24시간 동안 중단했다. 생산 중단 사업장은 당진제철소, 인천공장, 포항공장, 순천공장 등이다. 최근 현대제철은 노조의 거듭된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 1일부터 시작된 노조의 무기한 파업으로 당진공장 냉연라인 휴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인천공장 대형 압연라인도 한때 노조 파업으로 생산을 중단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중국발 공급 과잉과 전방 수요 둔화로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0.4% 감소한 23조2261억원, 영업이익은 50.6% 감소한 3144억원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 발표까지 이어지며 국내 철강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노조는 성과급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와 비교해 적다며 파업을 강행하고 있어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반도체 업계도 연초부터 노사 간 마찰음을 내고 있어 노사 갈등이 올해에도 경영 불확실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삼성전자는 전날 노조와 5차 본교섭에서 임금인상률 4.5% 등을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밖에 SK하이닉스 노조는 성과급과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어 벌써부터 올해 임단협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부문에 이어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노조의 비협조적인 행보는 국내 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인 만큼 노조의 현명한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 특성상 고율의 관세는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대외 활동에 제약이 걸린다.
한편 노조의 이런 비협조적인 파업 강행과 강경 대응은 노조에 우호적인 법원의 판결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법원은 최근 노사관계 관련 소송에서 노조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앞서 부산고등법원 민사6부는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생산라인을 불법으로 멈춰 세웠다. 하지만 법원은 이 기간 초래된 매출 감소와 고정비 손실 등 회사 측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계 한 관계자는 "노조 손을 들어준 부산고법 판결은 불법쟁의로 입은 기업 피해 회복을 명시한 기존 법리와 배치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분투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