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은 분명 하기 싫은 숙제이지만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한국은 에너지 문제에서 규칙을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받는 존재다. 이런 현실을 바꾸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탄소중립은 산업 구조를 바꾸고 에너지를 무기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30일 대한상의가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2024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말하며 탄소중립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바꿔나가자는 메시지를 냈다.
최 회장은 "한국이 1년에 에너지 수입에 쓰는 300조여원을 탄소중립 기술로 대체할 수 있고, 이를 수출 기회로 보면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해봐야겠는데'라고 인식이 바뀔 것"이라며 "미래산업이 한국에게 주는 기회 중 하나가 탄소중립"이라며 "수소와 원자력 등 기술로 한국이 (전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승부를 볼 수 있고 에너지 물가 변동 같은 위기에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이 탄소중립을 사업 기회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는 탄소 감축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 체계가 꼽혔다. 최 회장은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에너지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법"이라며 "석탄발전, 화력발전을 줄이는 인센티브를 주고, 원자력은 탄소배출 정도에 따라 점수를 달리 주는 가격체계를 만들어줘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인센티브 방식은 사후적 지원이 돼야 한다는 단서도 달렸다. 최 회장은 "탄소 감축 기여도를 측정할 수 없는 사전적 지원 대신 사후적으로 탄소감축 결과를 냈을 때 지원해주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며 "그래야 인센티브를 얻기 위한 투자가 일어나고 시장이 형성돼 돈이 들어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전 체계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중앙 송전망에 의존하는 대신 분산화(privatization)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분산화로 '전기값이 무조건 올랐다'가 아니라 살고있는 동네나 쓰는 패턴에 따라 에너지를 절약하면 전기값이 적게 나오고, 절약하지 않으면 비싼 전기값을 물릴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최 회장은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과 당위성 두 가지를 조합해야 하는 것이 탄소중립의 숙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국민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