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10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24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새로운 전장의 승패는 우리가 오늘 개발하는 기술이 좌우할 것"이라며 대중 수출 통제에 대한 동맹국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세계에 HBM을 만드는 기업이 3개 있는데 2개가 한국 기업이다"라며 "우리 자신과 동맹들의 수요에 맞도록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의 발언은 HBM 제품과 기술에 대해 한국 기업들이 미국과 협력을 유지하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은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앞서 블룸버그는 미국이 한국 기업들을 HBM의 대중 수출 통제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경제안보 안전망 구축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안보 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의 수출통제와 기술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또 상무부가 5일 발표한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 3D 프린팅 관련 수출 통제에 대해서도 "한국도 곧 이런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런 분야와 관련된 24개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하면서 자국에 준하는 통제를 시행하는 나라로의 수출은 별도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만 한국은 면제국이 아닌 '승인 추정 원칙' 적용 국가들에 포함돼 수출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에스테베스 차관은 상무부가 추진하는 중국 등에서 만든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커넥티드 차량 수입 규제에 관해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에 대응해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미국 행정부의 요구에 대해 국내 관련 기업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실익을 챙겨야 하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 난감한 요청"이라며 "미국에서는 예전부터 이 같은 규제 참여 요청을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번 요청 역시 상당히 난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