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에 기업 문 닫을라?‥대한상의, 제도 개선 요청

경제계가 기업승계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속세 등 조세제도에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2023년 조세제도 개선과제 건의서(이하 상속세 개선 건의서)'를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벗어난 높은 상속세율과 '유산세' 방식으로 인해 기업들이 세대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세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올해 국회에 제출한 상속세 개선 건의서에는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 △글로벌 최저한세 관련 기업 우려사항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마련 등 137건의 개선과제를 담았다.

먼저 상의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속한 주요국의 사례를 근거로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체계를 기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인데, 대기업의 경우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시 평가액의 20%를 할증과세해 최대 60%를 적용하고 있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 부담이 가장 높다.

또한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유산세 방식도 논란거리다. OECD 38개국 중 상속세를 과세하는 24개국에서 20개국은 개인별 취득재산을 기초로 하는 유산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우리나라와 같이 유산세를 부과하는 곳은 단 4개 국가이지만, 기초공제액이 크거나(미국 1292만달러 이하) 단일세율(영국 40%)만 적용하고, 아니면 아예 자체 세율이 낮아(덴마크 15%) 유산세의 부작용을 상쇄하고 있다.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승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60%이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3대까지 내려가면 경영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컨데 지분 100%를 보유한 창업 1세대가 2세대에게 승계하면 지분은 40%로 줄어들고, 3세로 내려가면 16%로 감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과거와 다르게 모든 세원이 투명한 지금 과거의 높은 상속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기업경영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과도한 상속세율로 인한 가업승계 부담을 덜기 위해 어려 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특히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대표적이지만, 적용대상이 중소기업이아야 하고 매출액도 5000억원 미만인 곳에 한정돼 있어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경기도 안산 소재 한 기업 대표는 "높은 상속세 부담을 안고 운영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가업을 물려주기보다 차라리 기업을 매각해 대금을 증여하는 게 이로울 수 있어 고민 중"이라며 "기업인이 열정과 의지만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물려줄 수 있도록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높은 상속세율은 기업인들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부담이 되고 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원으로 2000년 이후부터 유지되고 있지만, 2000년 인후 1인당 GDP가 2.9배로 높아지면서 자산가격도 상승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상속세가 더 늘어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한상의 측은 "과중한 상속세는 소득재분재 효과보다 투자와 소비를 위촉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상속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낮추고 과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상의는 다국적 기업의 실효세율이 15% 미만일 경우 미달금액만큼 본국에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지난해 도입했지만, 대외 경제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시기 조정 및 우려사항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이 직접 법인지방소득세를 감면해줄 수 있는 조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지방투자촉진 특별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이중과세 문제 세제개선에 나서면서 올해 해외유보소득의 국내 유입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경제성장의 원천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혁신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