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尹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에 대해 경영계는 긍정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정부 출범 1년간 기업에 대한 제도·정책이 대체적으로 개선됐다는 평가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 전국 상의 회장 중 66%는 정부가 추진한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이라고 답했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은 '노동부문(41.4%)'으로 조사됐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동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겠다는 추진 의지를 밝혔으며, 불법 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 등이 경영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 △규제부문(8.2%) △공정거래부문(5.5%) △경제부문(5.5%) △상생협력(2.7% 순으로 조사됐다.

다만 노동부문은 향후 추가 개선이 가장 필요한 제도·정책으로도 지목됐다. 전국 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을 답했다. 논란이 됐던 근로시간제도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윤 정부에 필요한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산업계에 대한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등이 지목됐다.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희망한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노동·산업·조세·공정거래·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목소리가 반영돼 기업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가 견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종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ojy7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