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모든 경제주체 힘 모아 한 팀 돼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올해 신년사를 밝혔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직 우리 기업들이 경쟁국보다 강력한 시장규제와 경직적 노동환경으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원팀이 되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29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 우리 경제가 넘어야 할 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고 주요 기관에서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대로 낮게 전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당면한 위기 극복만으로도 힘겨운 우리 기업들은 경쟁국보다 강력한 규제와 노동환경에서 글로벌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영활동의 자유, 규제 시스템 개선,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먼저 내세웠다. 그는 "먼저 우리 기업에 경영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며 "기업이 새로운 사업에 마음껏 진출하고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경영환경이 만들어질 때 비로소 우리 경제는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나친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규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기업의 경영활동 영역을 사전에 폭넓게 인정해주되 그에 따른 책임은 사후에 묻는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쟁국들이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도 경쟁력 있는 세제 환경을 갖춰야 한다"며 "조세제도는 정치·이념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생활, 기업 경영,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동시장 개혁의 속도를 내고 초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낡은 노동법과 불합리한 관행은 노동시장 경직성과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해 대립적 노사관계를 심화시키고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과보호에 집중된 제도와 관행은 노동시장의 극심한 양극화를 초래해 사회통합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를 해소해 시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높여 노동시장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일자리를 갖도록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라며 "근로 시간도 양을 기준으로 한 획일적인 규제에서 벗어나 개별 근로자의 니즈와 업무 특성에 맞게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을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매년 산업현장에서 반복되는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도 이제는 상생의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변화의 시작은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산업현장에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산업현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서면 노조의 힘을 앞세운 요구 관철이라는 잘못된 관행은 사라지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다"고 했다.


김정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h13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