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통신비·AI...尹 정부 ICT 정책 향방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6월 중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업계가 차기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데 분주하다. 통신요금과 주파수 재할당 등 굵직한 정책 현안을 앞두고 업계는 정치적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기조 전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는 오는 7월 폐지를 앞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정비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가 이통 3사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단말기 가격이나 통신요금 조정이 주요 대선 공약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지금은 그저 눈치를 보고 있다"며 "선거마다 통신비 인하 공약이 나왔고, LTE와 5G를 통합한 요금제를 추진하라는 요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합요금제를 상반기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대선 정국과 맞물려 일정 변동 가능성도 있다.

윤 정부 시절 신설된 ICT 관련 조직들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 대통령령으로 2022년 9월 출범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027년 6월까지 존속하도록 계획돼 있으나, 차기 정부의 판단에 따라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일부 민간위원 후보자들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이유로 위촉을 거부하면서 운영상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적 근거를 확보했고, 존속 가능성은 높아졌다. 하지만 올해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예비비에 의존하는 한편, 당연직 위원인 장관급 인사들이 대거 교체될 예정이어서 정책 연속성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

업계는 당장 제도의 큰 틀은 유지되더라도 정치권 요구에 따라 운영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현재 유통구조 개편, 요금 고지제도, 사기 가입 방지 대책 등 다양한 복합적 과제가 함께 추진되고 있다"며 "때문에 큰 기조가 흔들리진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은 여야를 막론하고 육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글로벌 AI 3강'을 목표로 한 태스크포스를 'AI강국위원회'로 격상했고, 국민의힘도 ‘AI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업계는 AI 산업 정책의 기존 방향성이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시행령 초안 공개를 앞둔 AI 기본법에 인간 생명과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영향 AI’에 대한 규제 조항이 포함돼 신중한 분위기다.

한편, 방송·미디어 정책도 새 정부에서 대대적 재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OTT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유료방송은 과기정통부, 지상파와 종편은 방통위, OTT는 문체부 등으로 분산된 현재 정책 체계에 대한 통합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월 야권은 방통위 조직개편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정권 교체 이후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inma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