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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나라로 돌아가" 거세지는 플랫폼 국경 논란

日 정부, 네이버 라인 경영 물러날 것 요구
美 정부, '틱톡 퇴출' 법안 공식 서명
애플·알파벳·메타 등도 EU 규제 압박
자국 안에서 관리 '데이터 경계' 강화

이상훈 기자

기사입력 : 2024-04-29 08:32

사진=각 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각 사
IT 플랫폼 분야가 그동안 '국경 없는 비즈니스'로 여겨졌으나 최근 플랫폼 사업이 국경에 부딪혔다. 인공지능(AI) 시대로 접어들면서 각국이 데이터 주권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전에 없던 삼엄한 감시 장벽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TikTok)을 사실상 국외로 추방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 시각)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가 360일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틱톡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이른바 '틱톡 퇴출(TikTok exit)' 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법안 발의 사유는 중국 정부가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허가 없이 수집하고 다양한 스파이 활동에 악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틱톡은 즉각 소송을 예고했다. 쇼우 지 츄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라며 "팩트와 헌법은 우리 편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가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라인(LINE)의 경영에서 네이버가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재팬의 실질적인 모회사는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다. 각각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다. 사실상 네이버가 라인야후 경영에서 물러나라는 요구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네이버로부터 A홀딩스 지분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글, 메타, 애플 등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이 올해 시행 중인 '디지털 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도 '유럽 내 기업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달 애플, 알파벳 그리고 메타플랫폼스 3개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EU는 애플과 알파벳에 대해서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AI 기술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자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며 자국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려는 '데이터 경계'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영국 경제학자들은 이를 'AI 민족주의 시대'라고 불렀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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