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상·하원 동시 장악, 관세 고삐 죄던 트럼프 정책 급제동

미국 유권자들이 2026년 11월 4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 다수 권한을 회수하며 민주당에 상원과 하원 지휘봉을 동시에 넘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은 데 이어 상원 다수 의석까지 확보해 워싱턴 권력 지형을 재편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 분노와 중동 군사 개입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행정부와 의회가 양분되는 완전 분점정부가 들어서자, 백악관이 추진해 온 통상 정책과 재정 지출 구조도 전면적인 수정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선거 판세를 가른 결정적 동력은 생계비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이었다. AP통신과 주요 방송 네트워크가 등록 유권자 7만 9000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약 90%가 생활비를 투표 결정의 중대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유권자 약 60%는 식료품 가격을 크게 우려한다고 답했고, 기름값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냈다. 응답자 3분의 2는 현 행정부 정책 탓에 물가 상승세가 더 심해졌다고 짚었다.

연초 단행된 이스라엘과의 이란전 공동 참전도 심각한 정치 부담으로 작용했다. 유권자 60% 이상은 해당 군사 개입 결정을 실책으로 평가했다. 에너지 시장 불안과 관세 부담이 겹치면서 표심 이탈을 부추겼다.

공화당 승리 시 성인 1인당 5000달러(약 672만 7500원)를 지급하겠다는 막판 약속도 표심을 되돌리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아침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으나 유권자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이겼던 하원 선거구 다수가 민주당에 넘어갔다. 상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텃밭으로 분류되던 텍사스,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민주당 후보가 잇따라 당선됐다.

무소속 유권자의 표심 격차는 2024년 대선 당시 6%p 민주당 우세에서 이번 선거 17%p로 크게 벌어졌다.

공화당이 추진했던 하원 선거구 재획정 전략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플로리다주에서 공화당은 최대 4석 확보를 기대했으나 최소 3석을 잃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던 데이비스 민주당 하원의원이 의석을 지켜냈다.

반면 민주당은 캘리포니아주에서 5개 선거구를 유리하게 재조정하며 차기 하원의장으로 유력시되는 하킴 제프리스 원내대표의 입지를 뒷받침했다. 현재 각 주 선거구의 최종 의석수 집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해 분점정부가 공식화하면서 백악관과 의회의 대립은 한층 깊어지게 됐다.

정부 예산안 심의, 관세 행정명령 재검토, 국가 부채 한도 조정 등 주요 국정 현안마다 양측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민주당은 행정부 관세 권한 집행을 비롯한 통상 정책 전반에 대해 청문회를 열고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는 조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을 예정인 로버트 가르시아 하원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백악관은 의회가 추진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하며 강경 대응 태세를 취했다. 다만 무역확장법 232조를 비롯해 행정부가 폭넓게 휘둘러 온 일방 관세 정책에는 의회 견제의 칼날이 들이대질 공산이 크다.

수입 품목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던 백악관 구상에 제동이 걸리면서, 미국 수출 판로를 다변화해 온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셈법도 의회의 통상 통제권 회복 여부에 맞춰 재조정되는 분위기다. 입법부 권한을 둘러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