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 "선거 뒤 실효관세 2%p 안쪽 상승" 경고…한국 차 비상

골드만삭스는 11월 3일(현지시각) 고객 보고서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추가 인상해 미국 실효 관세율이 2%포인트 미만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지 포춘은 이날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야당이 일부 품목의 관세 철회를 시도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신규 인상 폭이 이를 웃돌아 수입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연방 재정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무역 장벽을 세수 확보 수단으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가시화하자,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자동차와 부품 생산 공급망에도 비용 부담 우려가 번지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여론 지형은 행정부와 의회의 통상 주도권 대립을 예고하고 있다. 하버드대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할 확률을 96%, 상원과 하원을 함께 장악할 확률을 78%로 제시했다.
야당의 의회 영향력 확대가 점쳐지면서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골드만삭스 소속 앨릭 필립스와 아베이 더기랄라 경제분석가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관세 철회는 캐나다를 비롯한 일부 국가나 특정 제품에 머물러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짚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직후 단행할 신규 관세 조치는 야당의 관세 감면 효과를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설명이다.

의회와 행정부가 맞서는 분점정부 국면에서는 재정 정책이 교착 상태에 빠지기 쉬워 수입 관세가 주요 세수 대안으로 떠오른다.
네덜란드계 금융사인 ING의 제임스 스미스 경제분석가는 연방대법원의 비상 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임시 10% 일괄 관세가 미국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상설 체계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중동 분쟁 장기화는 미국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며 관세를 유력한 재정 수입원으로 밀어올렸다. 포춘이 11월 3일 집계한 자료를 보면 미국의 이란 전쟁 비용은 이미 470억 달러(약 63조 2385억 원)에 이르렀다.

국가부채가 40조 달러(약 5경 3820조 원)에 육박하는 환경에서 의회 재정 긴축파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인 재정적자를 3%까지 낮추라고 백악관을 압박하고 있다.
여론 지형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강경책을 부추기는 요소로 꼽힌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군사 개입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14%에 그쳤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폴 도너번 경제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표심을 의식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나면 대외 분쟁과 관세 부과에서 한층 거센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여기에 연방정부 업무 정지(셧다운)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독일 도이체방크는 보고서를 통해 연방 예산 집행 기한인 12월 11일 이전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행정 마비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연방 기관 운영 자금을 12월 11일까지 72일 동안 임시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실효 관세율 2%포인트 추가 인상 방침은 대미 완제품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제조업 현장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비롯해 현지에 함께 진출한 차 부품 협력사들은 한국 공장에서 생산해 북미로 보내는 물량 비중이 상당하다.

실효 관세율이 오르면 현지 통관 비용이 즉시 뛰면서 미국 판매법인의 영업마진이 줄거나 소비자가격이 올라 시장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미국 정부가 지정할 관세 대상 품목의 세부 범위와 함께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을 중심으로 현지 부품 조달 비율을 얼마나 신속히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당면 과제로 살피고 있다.

미국 의회가 12월 예산 심의에서 타협안을 마련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중동 군사비 부담이 완화된다면 행정부가 무리하게 관세 수입을 쥐어짤 유인은 다소 줄어들 여지가 있다.

산업계는 선거 직후 발표될 관세 집행 행정명령의 수위와 미 의회의 12월 예산안 처리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