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영국에 전기차 규제 보복 경고…EU 관세 동참 딜레마

중국이 영국을 향해 중국산 전기차 규제를 도입할 경우 단호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전기차 전문매체 CnEVPost는 10월 19일(현지시각)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가 영국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는 영국에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준수하고 유럽연합(EU)의 전철을 밟기보다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국과 영국의 자동차 협력은 상호 보완의 강점을 바탕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는 영국의 행보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영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제한 조치를 고집할 경우 자국 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미국의 정치·정책 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5일 아나스 사르와르 영국 무역장관이 자동차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하기 위해 EU와 협력하고 발을 맞춰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사르와르 장관은 관세율이나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채 유럽 파트너들과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답했다. 폴리티코는 이 발언을 영국 정부가 EU 관세 체계를 따를 의향이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로 평가했다.

영국은 EU의 산업 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 혜택에서 제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정책 틀에 포함되길 요청하고 있다. 이 법은 특정 공공 조달 사업에서 EU산 제품에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9월 25일 EU가 영국에 중국산 전기차 수입 관세 인상을 요구하며 영국 상품에 대한 처우를 무역 정책 조율과 연계했다고 보도했다. EU는 2024년 10월 중국산 배터리 전기차 수입품에 대해 5년간 확정적인 상계관세를 도입했다. 상계관세는 업체에 따라 최고 35.3%에 이르며, 표준 수입 관세 10%와 합산하면 최고 관세율은 45.3%에 달한다. 영국은 당시 이 조치에 동참하지 않았다.


조너선 레이놀즈 영국 기업부 장관은 9월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영국 자동차산업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관세 결정 시 수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와의 협력은 영국 제조업체의 유럽 시장 내 입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를 촉발할 위험도 동시에 안고 있다. 영국은 EU 산업 정책 참여와 중국과의 통상 마찰 사이에서 관세 방침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