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2026년 성장률 1.3%로 상향 조정…양극화 완화 기대

독일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에서 1.3%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15일(현지시각) 독일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치 상향 소식과 함께 울리히 로이터 독일 저축은행협회 회장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회의에서 이러한 경제 반등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유럽 최대 경제국의 이번 반등 국면은 독일 정치 지형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개혁 지연과 관료주의 타파가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독일 정부는 최근 2026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5%에서 1.3%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이어 2027년 성장률 전망치 역시 0.9%에서 1.1%로 높여 잡으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정부의 경제 지표 개선 전망이 두 해 연속 이어지면서 시장의 위축된 심리도 점차 살아나는 분위기다.

이러한 경기 반등의 가장 뚜렷한 조력자는 창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독일 경제부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독일 전역에서 새로 설립된 신생기업은 3000개를 넘어섰다.

이는 직전 반기 대비 52% 급증한 수치로, 반기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기존 사업 모델에 대한 투자와 신생 기업의 탄생이 향후 경제의 든든한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기업들의 투자 의욕 고취는 금융권 대출 지표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독일 저축은행협회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 기업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승인된 신규 대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났다.

단순한 노후 장비 교체를 넘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기업들이 지갑을 다시 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금융권은 향후 2년 동안 이러한 대출 수요가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경제 회복의 온기는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 지형을 완화할 돌파구로 꼽힌다.

최근 독일 주 단위 선거에서 극단주의 성향의 정당들이 약진하며 사회적 갈등이 깊어진 바 있다. 울리히 로이터 회장은 현재 진행되는 성장의 과실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골고루 스며든다면 극단주의 진영으로 향하는 유권자들의 쏠림 현상이 자연스럽게 가라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변수는 여전히 상존한다. 보수 진영(기민·기사련)과 사회민주당이 손을 잡은 대연정 체제에서 내놓은 각종 투자 촉진책과 경제 개혁안은 아직 유권자들의 폭넓은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대연정의 한 축인 사회민주당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있어 연말 당 지도부 재선거와 체제 정비를 앞두고 있어, 예정된 개혁 입법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독일산업연합회(BDI) 페터 라이빙거 회장은 독일 산업계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며, 고비용 구조와 함께 ‘과도한 관료주의'와 복잡한 행정 절차가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의 민간 경제 싱크탱크인 ifo 연구소와 독일 연방은행(Bundesbank) 등도 경기 회복의 불씨가 확실한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혁과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신생기업과 기성 기업들이 온전한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정부가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관료주의와 규제의 빗장을 과감히 풀어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업이 자유롭게 숨 쉬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를 포함한 독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반등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