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USTR 그리어 대표, "수주 내 中·日 과잉생산 추가 관세 조치 발표" 전격 예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사령탑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중국과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의 구조적인 과잉 생산 능력(Overcapacity)을 겨냥해 향후 몇 주 이내에 고강도 추가 관세 및 무역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공개 천명했다.
미국턴은 각국이 자체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고 전 세계로 쏟아내는 저가 밀어내기 덤핑 수출을 절대 묵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중국 본토에서 직접 유입되는 물량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 제3국을 경유해 우회 수출되는 제품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초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무역장관 회의를 주재한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전기차 출혈 경쟁인 '네이쥐안(內卷·과도한 내부 잠식)'을 글로벌 시장 왜곡의 대표적 진원지로 지목하는 한편, 베트남의 소비 부재와 일본의 '좀비 기업 연명'까지 싸잡아 비판하며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전방위 통상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10월 2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현지 단독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제조업 기반과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과잉 생산 조사 결과 및 관세 부과 방침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 밀워키에서 진행된 G20 무역장관 회의에서 철강, 알루미늄, 친환경 모빌리티 등 주요 핵심 산업군의 글로벌 공급 과잉 해소와 노동권 보호(강제 노동 방지) 의제를 직접 주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지난 7월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해 중국을 포함한 60개국에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강제 노동 대응 부실을 이유로 10~12.5%의 추가 관세를 단행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워싱턴은 현재 중국과 일본을 포함한 16개 주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에 따른 시장 교란 혐의를 조사 중이며, 이에 따른 추가 징벌적 관세 부과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인터뷰에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살인적인 가격 인하 전쟁을 중국 현지 용어인 '네이쥐안'으로 직접 언급했다. 그는 "중국인들 스스로도 '내권'이라는 표현을 쓰며 치열한 출혈 경쟁으로 이윤이 잠식되는 현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는 결국 정부 보조금으로 지탱되는 거대한 '과잉 생산 설비'에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중국 당국이 G20과 같은 다자 외교 무대에서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만약 특정 국가가 과잉 생산 능력의 파급을 막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 제품이 그 나라에서 직접 오든 제3국을 거쳐 우회해 오든 미국은 가만히 앉아서 그 피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강력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트남 '소비 부재'·일본 '좀비 기업' 동시 저격… 동맹국도 예외 없다

그리어 대표의 통상 칼날은 중국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우방국들로도 거침없이 향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무역 흑자가 급증한 베트남과 일본의 내수 및 산업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베트남의 왜곡된 경제 구조를 지적하며 "베트남에는 소비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베트남 공장의 현지 노동자들은 저임금 구조 탓에 자신들이 생산하는 제품조차 구매할 여력이 없으며, 결국 공장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전부 미국 시장으로 밀어내 수출해야 하는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베트남 정부가 진정한 무역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임금을 대폭 인상해 국내 소비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본을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리어 대표는 일본 역시 만성적인 자체 과잉 생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진단하며, "일본에는 시장 논리에 따라 오래전에 파산했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부지기수로 널려 있으나, 정부와 금융권이 이들을 억지로 연명시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퇴출 지연이 글로벌 공급 과잉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밀워키를 비롯한 미국 러스트벨트의 건전한 제조업 일자리를 파괴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

300억 달러 관세 완화는 '소비재 국한'… 핵심 산업 장벽은 더욱 공고화

최근 미·중 정상이 장난감, 플라스틱 식기류 등 77개 비핵심 소비재 제품군을 중심으로 상호 300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최혜국(MFN)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으나,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한 제한적 타협에 불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리어 대표의 이번 강경 발언은 소비재 분야의 부분적 관세 완화와 무관하게, 첨단 기술, 철강,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전략 제조업 분야에서는 대중국 및 대아시아 무역 방어벽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이 '향후 몇 주 내'라는 구체적인 시한을 못 박고 16개국을 겨냥한 과잉 생산 제재를 공언함에 따라,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과 동남아 우회 통로를 차단하기 위한 미국의 새로운 관세 패키지가 임박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또 한 차례 거대한 통상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