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이우의 저항 대만에 심는다…라이칭더 총력 방위 연맹 선언

대만 정부가 러시아 침공에 맞선 우크라이나의 저항 전략을 참고해 사회 전반을 단련하는 총력 방위 체제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타임스는 1일(현지시각) 라이칭더 총통이 대내외 전문가 500명 앞에서 단결을 통한 회복력을 내세우며 '국제 방위 동맹'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대만해협 군사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행보는 비대칭 군사 위협과 봉쇄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 핵심 기능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9월 말 열린 포럼에서 세계 각국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새로운 연맹을 결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군과 민간이 함께하는 범사회적 인식 개선 노력을 국제 협력 체계로 넓히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대만 당국은 우크라이나가 군사적 열세 속에서도 사회 기능을 유지하며 저항을 이어간 방식을 주요 참고 사례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차이잉원 전 총통 재임 시절인 2022년 1월 국방부 산하 전면국방동원국을 창설하며 시작된 방위 체계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전면국방동원국 출범 2년 뒤인 2024년 대통령실 직속으로 '전사회방위회복력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별 회의를 주재해 기능 유지 방안을 점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실비 코넬대 군사 역사학 부교수는 소국이 강대국의 침공에 맞서 사회 전체가 저항하는 모델을 표준화해 억제력을 확보하려는 접근이라고 분석했다.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실무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어졌다. 대만 국방부는 2025년 11월 만화 형식의 위기 대응 지침서를 983만 가구에 배포했다. 해당 책자에는 비상시 식량과 용수 비축, 대피소 위치 파악 등 생활 차원의 대응 요령이 담겼다.

민간 영역에서는 2021년 설립된 민방위 단체 쿠마 아카데미가 교육을 이끌고 있다. 동 아카데미의 류원 회장은 은퇴 기업인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백 차례 대면 강좌를 열어 10만여 명에게 비상 대비와 인지전 대응 훈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 방위 확산과 달리 군부와의 협력은 여전히 과제로 꼽힌다. 브라이언 히오에 노팅엄대 연구원은 군이 국방의 주된 책임을 전문 군인에게 두고 민간 참여에는 선을 긋는 태도를 보인다고 짚었다. 한편 민간의 자발적 대비 열기와 달리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위기 체감도가 낮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전직 의원인 조안나 레이 전국여성연맹 위원장은 안내서 배포 이후에도 시민들의 집단 공황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평소처럼 일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외 군사 협력 역시 정체 국면에 머물러 있다. 미국 의회에 계류된 140억 달러(약 18조 8500억 원) 규모의 대만 무기 지원 승인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협상 기조 속에 계류된 상태로 알려졌다. 포모사 공공문제협회는 2026년 9월 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무기 판매를 즉시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대만의 이 같은 행보는 외부 군사 지원의 불확실성 속에서 사회 전체의 복원력을 높여 생존 역량을 확보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평온한 일상 이면에 안보 불안이 상존하는 대만 사회의 저항력 실험이 향후 해협 안정을 가늠할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60km 너비의 대만해협 일대에서 기동 훈련을 강화하면서 해상 물류 차단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대만해협의 운송 차질이 현실화할 경우 파운드리 위탁 비중이 높은 한국 IT 제조업계 역시 핵심 부품 조달 지연에 따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