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28개국 '밀워키 합의'… 중국산 철강 관세 장벽 높인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28개 시장경제 국가가 글로벌 철강 시장의 초과 생산능력 급증에 대응해 수입 규제와 보조금 제한을 골자로 하는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로이터통신은 글로벌철강과잉공급포럼 회원국들이 미국 밀워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밀워키 프레임워크'로 불리는 신규 합의를 도출했다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글로벌 철강 설비 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주요국들이 통상 장벽을 동시에 높여 비시장적 수출 물량을 압박하려는 구조적 조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세계 철강 수요를 초과하는 설비 능력이 2025년 6억 100만 메트릭톤에서 향후 7억 4500만 메트릭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적인 수급 불균형이 가열되자 포럼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공조에 나섰다.
포럼에 참여한 28개국은 적자 제철소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끊고 경제성이 떨어지는 신규 제철소 건설 지원을 제한하기로 뜻을 모았다. 시장을 왜곡하는 설비 증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합의는 특정 국가의 저가 물량 살포로 유발된 글로벌 가격 교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서 출발했다. 회원국들은 각국 법률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합의문은 세 가지 핵심 실행 방안을 담았다. 첫째는 보조금 지급 제한이며, 둘째는 반덤핑·상계관세·글로벌 세이프가드 조사 확대다. 이 조치는 철강재뿐 아니라 철강을 함유한 파생 제품까지 포함한다.
셋째는 수입 철강의 '최초 주조국' 정보를 회원국 간에 공유하는 제도다. 제3국을 거쳐 관세를 우회하는 편법 수출을 추적해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미국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온 만큼 다른 나라들도 무역 장벽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행을 독려했다.

필립 벨 미국철강제조업협회 회장도 기존 관세 조치가 자국 생산자의 투자와 경쟁을 돕는 안정적 시장 환경을 만들었다고 평했다.

안드르제이 도만스키 폴란드 재무경제부 장관은 중국의 막대한 보조금이 유럽과 폴란드 제조업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합의는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과 2위 생산국인 인도가 불참했으나, 지난 9월 초 미국 애슈빌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합의한 비시장 정책 대응 결의와 맞물려 압박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한국 철강 산업에는 기회와 위험이 함께 작용한다. POSCO홀딩스와 현대제철 등 주요 제조사는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중국산 저가 재료와의 가격 경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반덤핑 조사가 확대되면 상대적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는 반사이익이 생긴다.

반면에 한국 중소·중견 재가공업체(리세롤러, 강관업체 등)는 저가의 중국산 열연강판(Hot-Rolled Coil)이나 반제품(Slab)을 들여와 냉연강판, 아연도금강판, 강관(파이프)으로 가공한 뒤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 수급처를 한국산이나 타국산으로 급격히 교체해야 하는 원가 상승 부담과 우회 조사 리스크에 노출된다.

글로벌 철강 시장은 향후 각국 정부의 반덤핑 조사 개시 속도와 최초 주조국 정보 공유 시스템의 실제 가동 시점에 따라 수급 지형이 재편될 전망이다. 주요국 통상 당국의 구체적 입법 절차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