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가 쏘아 올린 우회 수입 철퇴, 타깃은 중국인데 한국도 긴장하는 이유

인도 상공부 무역구제총국(DGTR)이 중국산 염소화폴리염화비닐(CPVC) 수지의 반덤핑 관세 우회 의혹 조사에 착수한 지 하루 만에 정정 공고를 내고 규제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나섰다.
이번 조사의 칼끝은 명목상 중국을 향하고 있으나, 실제 혐의의 핵심과 조사 대상은 중국산 물량과 제3국 경유 기업들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은 직접적인 우회 주체로 지목되지 않았음에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 형국이다.


DGTR은 9월 16일(현지시각) CPVC 수지에 대한 반우회조사(SETU Case ID: AD/AC/006/2026)를 개시한 데 이어, 하루 뒤인 17일 정정 문서를 통해 개시 공고문에 제9A항을 전격 삽입했다.
새로 추가된 조항은 인도 중앙정부가 조사 대상 물품의 수입을 잠정적으로 평가하고, 수입자로부터 적절한 보증(Guarantee)을 확보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통관 단계에서 담보를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다.

우회 판정이 내려질 경우 소급 과세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최종 판정 전이라도 수입업자들의 자금 압박과 거래 위축 효과는 즉각 나타날 수밖에 없다.


공고문은 우회 경유국으로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을 지목하고, 사시아 클로린 폴리머스, EBC코퍼레이션, 세키스이 스페셜티 케미컬 타일랜드 등 3개 기업을 실명으로 올려두었다.

제소에 나선 인도 국내 생산업체들이 제시한 우회 혐의의 근거 역시 전적으로 중국산 수지의 제3국 재수출 정황을 겨냥하고 있다.
공고문 전체를 통틀어 한국산 수지가 제3국을 거쳐 유입되고 있다는 구체 정황이나 진술은 찾아볼 수 없다. 즉, 한국은 2024년 연장된 기존 반덤핑 조치의 대상국이라는 명목 때문에 조사 제목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을 뿐, 이번 우회 수사 지형에서 실질적인 표적은 아닌 셈이다.


인도는 주택 보급과 인프라 투자로 세계에서 CPVC 수요가 가장 가파르게 치솟는 핵심 시장이다. 동시에 현지 대기업들이 대규모 증설을 단행하며 가파른 수입 대체 국면을 열어가고 있다.

국내에서 CPVC를 생산해 온 한화솔루션 등 관련 업계는 과거 반덤핑 관세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이번 우회 조사 국면에서도 이름이 묶인 만큼 통관 심사 강화나 공급망 검증 리스크를 예의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사가 행정 권고 단계에 머물러 있고 한국 기업이 직접 지목되지는 않았으나, 강화된 인도의 통상 압박 속에서 수출 전선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