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표현의 자유' 제동… 美 법원 AI 딥페이크 규제 유지

미국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이 인공지능 기업 xAI가 제기한 비동의 허위 영상물 규제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로이터는 4일(현지시각) 법원이 손해 입증 부족을 들어 긴급 명령을 기각하면서 최대 50만 달러의 벌금 조항 효력이 유지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4일(현지시각)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기업 xAI가 주 하원 법안 1606호(HF 1606)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긴급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기각했다.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xAI가 해당 법안 시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안 발효 직전 시점에 이르러서야 가처분을 낸 절차 지연도 기각 판단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이번 결정은 법안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본안 판단이 아니라 긴급 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절차상 판단에 국한된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리 다툼은 향후 진행될 예비 금지명령 심리와 1심 본안 재판으로 넘어가 치열한 효력 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법원 판단에 따라 효력을 발휘하게 된 미네소타주 HF 1606호는 생성형 기술 제공사에 책임을 직접 묻는 강력한 조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은 당사자 동의 없이 실존 인물의 신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나체 형태나 음란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전면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불법 영상물 생성을 가능하게 방치한 플랫폼과 서비스 운영사에도 무거운 법률 책임을 지우는 점이 특징이다. 미네소타 주민이 비동의 성 착취물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도구에 접속하거나 다운로드하도록 허용한 앱이나 웹사이트 운영사는 위반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xAI 측은 기술 제공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미네소타주 당국은 공공 안전과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합성 이미지 제작 도구가 무분별한 괴롭힘에 악용되는 현실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천명하며 법안 집행 의지를 확고히 했다. 기술 혁신과 피해 방지 사이의 가치 충돌이 사법부 시험대에 올랐으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 대응 전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인공지능 나체 합성 도구가 아동 성 착취물을 생성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로 악용되는 사태를 더는 허용할 수 없다"라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기술 남용을 막기 위한 법률 책임을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