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20 장관급 회의서 국가 AI 통제 반대 입장 공론화

미국 정부가 G20 회원국들을 상대로 새로운 인공지능 규제 기구와 규칙 제정을 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는 1일(현지시각)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G20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이 이러한 입장을 공식 전달하며 글로벌 기술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기술 자문관은 각국 정책 담당자가 신규 규제법을 만들기보다 인공지능이 만드는 독특한 상황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입안자가 개별 혁신 기술을 고립시켜 접근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G20 정부를 향해 상업적 기회를 확대할 기초 연구 투자를 늘려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준비 모임 성격이다.

회의 첫날에 주요 기술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해 규제 완화에 힘을 보탰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는 오픈웨이트 모델을 정부가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픈웨이트는 인공지능의 핵심 요소인 가중치(Weights)를 외부에 공개하는 모델이다. 규제가 강화되면 기술 확장 행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는 유럽연합의 기술 규제가 기업의 기술 진보를 막는다고 지적했다. 머스크는 중국 외 지역 지도자들에게 데이터센터용 신규 에너지원 개발을 주문했다.

데이터센터 전력망 확충은 올해 미국 중간선거 표심을 좌우할 핵심 쟁점이다. 대형 데이터센터 구축에는 10억 달러(약 1조 3750억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된다.
반면,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는 규제 완화에 찬성하면서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안전성 평가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이 인공지능 패권을 놓고 중국의 추격을 받는 시점에 개최됐다. 현재 중국의 오픈웨이트 모델은 앤트로픽이나 오픈에이아이 같은 미국 기업의 독점 프로그램 수준으로 성장했다.

미국 기업 내부에서도 중국산 모델을 도입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다. 중국 정부가 개입할 경우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신미국안보센터의 비벡 칠루쿠리 기술·국가안보 연구원은 이번 행사가 각국 정부를 미국 기술 생태계 안에 묶어두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중국에서는 인허쥔 과학기술부 부장이 대표로 참석해 미국 당국자들과 만났다.


규제 완화 움직임에 맞서 기술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는 반론도 거세다. 유엔 자문단은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정부 정책을 앞지르고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독자 작동하는 오픈AI 의 AI 에이전트 오작동으로 클라우드 플랫폼 허깅페이스가 해킹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회의장 밖에서는 데이터센터 확장과 환경 파괴에 반대하는 시민 시위가 열렸다. 노스캐롤라이나 주민 존 몬타본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지구 온난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술 주도권을 다투는 국가 간 패권 경쟁과 민간 기업의 이익이 맞물리면서 규제 완화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기술 오작동에 따른 보안 사고와 전력망 부족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각국 정부의 정책적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회의 이튿날에는 샘 올트먼 오픈에이아이 최고경영자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함께 발표자로 나선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