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군수 조달 다변화 착수…미국 의존 낮추고 아시아 협력 타진

캐나다 정부가 국방 조달 자금의 70%가 미국으로 유출되던 구조를 차단하고 유럽과 아시아로 협력선을 다변화하는 정책 전환에 나섰다.
CBC는 지난 29일(현지시각)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투자청장이 미국 기업 대상 단독 수의계약에 대한 여론 악화를 이유로 조달 다각화 방침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통제를 벗어난 다자 협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아시아 방산 기업의 참여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캐나다와 미국 간 관세 분쟁이 격화되자 군수 조달 체계의 탈미국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 국무장관 겸 국방투자청(DIA) 청장은 C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한 단독 수의계약 방식은 공공 여론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고 밝혔다. 퓨어 청장은 2029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도 양국 관계가 과거 상태로 온전히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미국 중심 조달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 동맹을 발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쥐스탱 마시 몬트리올 퀘벡대학교 군사학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분담을 강력히 요구하는 현실에서 캐나다의 정책 선회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국방비의 70%가 남쪽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흘러가던 시대를 끝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캐나다 정부는 북극 군용 통신망 구축을 위해 자국 위성 기업 텔레삿에 23억 달러(약 3조 174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네트워크에 의존하던 구조를 줄이려는 조치다. 주요 무기 도입 사업도 재검토 대상에 올랐다.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 전투기 88대 도입 계획은 16대 확정 주문과 14대 핵심 부품 대금 지급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캐나다 정부는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전투기 도입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반면 리처드 시무카 맥도널드 로리에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국방 예산을 10%까지 늘려도 단독 방위는 불가능하다며 미국과의 협력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캐나다 정부가 미국의 엄격한 수출 규제인 ITAR 체계에서 벗어나 다자 협력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 가치사슬에 진입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캐나다는 자국 내 법인을 두거나 현지 생산 및 지식재산권 공유가 가능한 협력사를 선호하고 있다. 신속한 납기 역량과 기술 협력 유연성을 보유한 한국 주요 방산업체들은 잠재적인 협력 파트너로 거론된다.
다만 캐나다 정부가 구체적인 개별 프로젝트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점은 변수다. 북미 대륙방공망 체계 내에서 미국산 무기와의 상호운용성을 완벽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도 공존한다.

향후 전개될 특수부대용 헬기 조달 등 대형 후속 사업에서 실제 공개경쟁 입찰이 도입되는지 여부가 캐나다 조달 다변화 정책의 실질적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