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 제3국 데이터센터 통한 최첨단 AI 칩 원격 접근 제한 규칙 초안 준비
- 2025년 폐지된 바이든 정부 'AI 확산 규제' 대체 목적…간소화된 통제 방식 검토
- 물리적 수출 통제 넘어 가상 연산력 접근 제약…글로벌 서버 공급망 간접 영향권
- 2025년 폐지된 바이든 정부 'AI 확산 규제' 대체 목적…간소화된 통제 방식 검토
- 물리적 수출 통제 넘어 가상 연산력 접근 제약…글로벌 서버 공급망 간접 영향권
이미지 확대보기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미국산 첨단 인공지능(AI) 반도체 원격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 통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디인포메이션은 지난 28일(현지시각)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제3국 데이터센터를 거치는 중국의 AI 칩 원격 활용 경로를 막는 규칙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리적 칩 선적 차단을 넘어 가상 연산 자원 대여까지 막아서는 조치로, 글로벌 서버망과 맞물린 한국 반도체 가치사슬에도 간접적인 파급이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美 상무부, 제3국 우회 AI 연산 접속 차단 추진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이르면 2026년 9월 AI 기업과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신규 규정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규정은 중국 기업들이 제3국에 구축된 서버와 데이터센터를 거쳐 미국산 첨단 AI 반도체 연산 자원을 원격 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하는 우회로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미국 정부는 하드웨어의 물리적 이동을 막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가상 공간을 통한 기술 접근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자가 고객의 신원과 제재 대상 여부를 검증하도록 요구하는 실사 방안 등이 거론된다.
2025년 폐지된 바이든 규제 대체 목적
이번 방안은 통과될 경우 과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AI 확산 규제(AI Diffusion Rule)'를 대체하게 된다.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AI 확산 규제가 "미국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새로운 규제 요건을 부과한다"는 이유를 들어 2025년 해당 규제를 폐지했다.
새로운 규정은 기존 제도의 행정 부담을 줄이면서 우회 접속 경로를 실효성 있게 통제하는 형태를 목표로 한다. 미국 규제 당국은 복잡한 다자간 허가 절차 대신 제3국 거점 서버 접근 통제에 집중해 안보 위험을 해소하려는 방향을 잡았다.
中 모델 개발 속도 둔화와 인프라 운영 부담 가중
동시에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는 가상 사설망(VPN)이나 위장 법인을 통한 우회 접속을 가려내기 위해 고객 실사(KYC)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술 모니터링 비용이 늘고, 중국계 연산 수요를 흡수해 온 제3국 데이터센터의 신규 설비투자 일정도 단기 조정을 겪을 수 있다.
가상 통제 확산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공급망 영향
미국의 통제 대상이 가상 자원 대여 영역으로 넓어지면서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불확실성도 커졌다. 원격 연산 접근이 제한되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배치 구조와 핵심 부품 조달 계획에도 연쇄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글로벌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공급하는 핵심 연결고리에 위치한다. 클라우드 시장의 수요 재편은 메모리 공급망의 출하 흐름에 간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망 변동 규모는 본지 확인 시점 기준 공개된 자료가 없다.
향후 변수는 9월 공개될 초안의 실사 의무 범위와 세부 통제 수위다. 규제 대상 서버의 범위가 명확해지는 시점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 방향과 메모리 조달 계획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