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성, 방위비 예산 8.9조 엔 요구… 역대 최대 규모 경신

일본 방위성이 오는 2027년도 예산요구안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8조 9000억 엔을 요청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지지통신은 20일 방위성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에 대비해 예산 증액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요구액은 직전 연도인 2026년도 방위비 예산 요구액 8조 8454억 엔을 넘어서는 규모다. 일본 정부가 지난 2023년도부터 5년 동안 추진해 온 총액 43조 엔 규모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의 마지막 해 예산에 해당한다.

올해 말 국가 안전보장 관련 3대 문서 개정을 앞두고 있어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 않는 '사항요구'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이에 따라 연말 일본 정부의 최종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전체 방위비 규모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방위성은 이번 예산안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신전투 방식 대응을 제1 축으로 설정했다. 장기전에 대비한 지속 대응 능력 확보와 방위 생산 기반 강화가 나머지 두 축을 구성한다.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확보를 위해 수중 발사형 장사정 미사일 개발을 예산안에 명시했다.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공격형 무인기 개발 계획도 이번 요구안에 담겼다.

군을 떠나는 자위대원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퇴직자위대원·가족지원청'이 신설된다. 국제 안보 정책을 전담하는 '국제정책국'을 포함해 총 3개 국이 증설될 예정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지난 2025년도에 방위 관련 예산 11조 엔 규모를 계상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달성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일본에 GDP 대비 3.5% 수준까지 방위비를 늘릴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 증액에 대한 대외 압박이 지속되면서 올해 말 예정된 안보 3문서 개정 작업에서 방위비의 새로운 중장기 목표치를 설정하는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 관계자는 연말 구체적인 세부 항목 조율 과정에서 방위 예산이 한층 더 팽창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