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솅겐 협정’ 흔들리는 유럽, 이탈리아·스페인 국경 검문 충돌

이탈리아가 스페인발 입국자 단속에 나서자 스페인이 보복 검문으로 맞서면서 유럽연합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솅겐 협정'(1985년 6월 체결)이 위기에 봉착했다.
영국 가디언은 스페인 정부가 이탈리아에서 들어오는 여행객 대상으로 불시 검문을 시작하며 양국 갈등이 격화됐다고 최근 보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인 영토인 북아프리카 세우타에 이주민 약 7만 2000명이 몰리는 사태가 벌어지자 지난 1일부터 스페인발 여행객 검문을 시행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은 극단주의 성향을 가진 이주민의 유입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국경 수호 의무를 주장했다.
스페인 정부는 이주민 대부분을 이미 모로코로 송환했다고 맞섰다. 호세 마누엘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부 장관은 이탈리아의 조치가 유럽의 단합을 해친다며 비판했다.

양국의 보복 검문으로 공항과 항만을 이용하는 연간 800만 명 이상의 이동객이 큰 혼란을 겪을 위기에 처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스페인의 이주민 합법화 방침이 안전을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탈리아 역시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게 대규모 허가증을 내줄 방침이다. 이탈리아는 2028년까지 노동 허가증 약 110만 개를 발급하는 계획을 세웠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겉으로 이주민 강경책을 내세우면서 안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모순을 보였다.

과거 2002년에도 이탈리아는 체류 허가증 약 63만 4000개를 발급하여 서류 없이 불법 체류 중이던 이주 노동자들에게 공식 체류 허가증(신분증)을 발급해주는 조치를 단행했다.


마그누스 브루너 유럽연합 이주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6일 양국의 국경 통제가 한시적인 조치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탈리아가 검문 해제 신호를 보내면서 갈등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치·외교 분야 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와 가디언은 이번 국경 통제 강수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극우(Far-right) 진영의 도전에 직면한 유럽 각국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근 유로바롬터 조사에 따르면 유럽 시민이 시급하게 꼽은 과제는 물가상승과 안보, 일자리 창출이었으며 이주민 문제는 6위에 머물렀다.

표심을 겨냥한 정치권의 강경 행보가 물가, 일자리와 같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실제 민심과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