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금개혁 역풍 맞아…국민 77% 정부 연금 정책 불만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이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에 부딪히며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일간지 벨트는 8월 8일(현지시각)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가 빌트의 의뢰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가 정부의 연금 정책을 좋지 않게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의 개혁안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이른바 63세 조기퇴직 제도의 폐지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6%는 감액 없는 조기퇴직 제도의 유지를 원했고, 폐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특히 응답자의 56%는 이 제도를 이미 이용했거나 앞으로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해당 제도는 45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정년 이전이라도 감액 없이 은퇴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다.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의 또 다른 축인 미니잡 사회보험료 부과안 역시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설문 참여자의 61%가 미니잡에 보험료를 물리려는 계획을 반대했으며, 찬성한다는 답변은 30%에 머물렀다.
현재 미니잡 노동자는 연금과 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들을 사회보험 체계에 편입시켜 노후 빈곤을 막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정작 노동자들은 부담을 거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인사(Insa)의 헤르만 빈커트 대표는 정부가 연금개혁 계획을 대중에게 설득하는 데 실패했으며 나빠진 여론을 돌리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고령화위원회는 지난 6월 23일 33개 권고안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고,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베르벨 바스 노동부 장관은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메르츠 총리는 이 개혁을 현 세대의 가장 힘든 과제라고 불렀다.
그러나 약속은 불과 몇 주 만에 당내 반발로 흔들리고 있다. 동독 지역의 기독교민주연합 소속 주총리들인 미하엘 크레치머과 스벤 슐체 및 마리오 포이크트는 조기퇴직 제도 유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동독 주민의 상당수가 법정 연금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기퇴직 폐지의 타격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소속인 디트마어 보이드케와 마누엘라 슈베지히 주총리 역시 이에 동조했다.

이러한 여론 악화와 정치권 분열은 정부 여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프라테스트 디맵의 독일트렌드 조사 결과 기독교민주연합과 기독교사회연합의 지지율은 21%로 가라앉았고 사회민주당은 12%를 기록했다.

반면 야당인 독일대안당은 28%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 동력은 크게 약화할 전망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