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관세 재편과 실효세율 유지… 한국 경제 파장 촉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 글로벌 관세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새로운 수입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7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연방 대법원의 제동으로 만료된 기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10%에서 12.5%에 이르는 새로운 관세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무역 적자 축소와 제조업 회복을 명분으로 한 이번 조치로 인해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수출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와 원가 절감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연방 대법원이 기존 글로벌 관세 무효화 판결을 내린 뒤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150일 기한의 관세 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단행됐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사법부의 제동을 피하기 위해 강제 노동 연루 대응 등을 명목으로 삼는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시장 전문 경제학자들은 이번 개편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의 전체 실효 관세율은 종전과 비슷한 10% 안팎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기조는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Fed) 경제학자들의 분석을 인용한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그간의 관세 조치는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핵심 상품 가격을 약 3.1% 끌어올렸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 대당 수천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체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가격 인상 압력을 받는 처지다.
다만 행정부가 내세운 무역 적자 축소나 제조업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목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초부터 이어진 미국의 무역 적자는 여전히 수천억 달러 규모를 기록 중이며, 제조업 고용 인원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공지능(AI) 투자 붐과 견조한 소비에 힘입어 미국 전체 경제 성장률과 주요 주가지수는 탄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무역 구조 개편은 대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수출 전선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미국의 수입물가 상승이 장기화할 경우 현지 소비재 수요가 위축되어 자동차, 전자부품, 철강, 소비재 등 한국의 주력 업종이 대미 수출 채산성 악화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협력사들은 바이어들의 단가 인하 압박과 물류비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원자재 수입 비용 부담과 함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의 자금 조달과 환헤지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결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환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제 통화 다변화와 원가 절감 대책을 서두르는 분위기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은 전방위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의 과잉 생산 능력 대응을 비롯해 유럽연합(EU)의 자국 빅테크 기업 규제에 대한 보복 조치,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카드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행정부의 잇따른 통상 압박에 맞서 미국 내 일부 기업들은 의회 승인을 우회하는 편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완구류 제조업체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 부당성을 지적하는 복수의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법적 공방과 정책 불확실성은 당분간 글로벌 교역 시장의 최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