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법 301조 적용해 60개국에 최대 12.5% 새 관세 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월 24일(현지시각) 법원 제동으로 만료된 글로벌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1974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신규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미국 정부가 강제 노동 단속을 명분으로 60개국 수입품에 10.0%에서 1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새 관세 정책을 시행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기존 글로벌 관세에 효력 상실 판결을 내렸다. 미국 행정부는 법원 판결 이후 150일 한시 관세를 도입해 대응했으나 해당 조치가 지난 24일 만료되자 무역법 301조를 새로 적용했다.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금지 법제 이행 수준에 따라 관세율을 10.0%와 12.5%로 차등화했다.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은 최혜국 세율과 연동해 실질 상한이 12.5%로 설정됐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토마스 라이언 경제분석가는 25일 보고서에서 실효 관세율이 기존과 유사한 10.0% 선을 유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새 관세 부과로 미국 내 수입 원재료 의존 기업과 소비자의 비용 부담은 늘어나는 추세다. 완구업체 러닝 리소시즈의 릭 볼덴버그 최고경영자는 25일 인터뷰에서 정부가 강제 노동 관련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신규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 평가기관 켈리블루북이 2026년 7월 발표한 자료를 보면 관세 여파로 2026년 미국 신차 가격은 대당 1600달러(약 234만 원)에서 9000달러(약 1316만 원)까지 상승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경제분석가들은 2026년 2월 집계에서 관세가 근원 상품 가격을 3.1% 올렸으나 서비스 소비 비중이 높아 전체 근원 소비자물가지수 상승 폭은 0.8%포인트 수준에 그쳤다고 산출했다.

위스콘신 니트웨어의 스티븐 아렌존 대표는 브라질산 원사 관세에 신규 관세가 더해져 최종 세율이 37.5%로 치솟자 제품 가격을 최대 40.0% 인상했다.

미국 대기업들은 공급망 유연성을 바탕으로 관세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의 리치 레서 의장은 25일 발표에서 미국 기업들이 팬데믹 이후 신속한 공급망 조정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바라 최고경영자는 2026년 7월 실적 발표에서 올해 관세 부담액이 최대 35억 달러(약 5조 1208억 원)에 달하지만 자체 흡수를 통해 예상보다 양호한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경제는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관세 정책의 핵심 목표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실질 국내총생산은 2025년 1분기 대비 2026년 1분기에 2.7% 성장했고 S&P 500 지수도 첫 대규모 관세 부과 이후 약 31.0% 상승했다.

미국 상무부가 2026년 6월 발표한 통계를 보면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역 적자는 2979억 1000만 달러(약 435조 8721억 원)로 2024년 동기 대비 10.0% 감소했다.

미국 노동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고용 동향에서는 2026년 6월 제조업 고용 인구가 2025년 1월보다 7만 5000명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행정부는 주요 교역국을 상대로 한 통상 압박을 다각도로 확대하는 중이다. 미국 정부는 캐나다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인상을 예고하며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재협상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2026년 7월 초 브라질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이 미국 금융사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브라질산 제품에 25.0% 관세를 부과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5일 보도에서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의 미국 빅테크 기업 과징금 부과에 대응해 보복 관세와 수입 복제약 대상 관세 부과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