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40조 달러 육박…재정 경고음

미국의 국가부채가 40조달러에 육박했다. 하루 만에 약 630억달러(약 93조3000억원)가 늘어난 규모다.
폭스뉴스는 미 재무부가 발표한 최근 자료를 인용해 미국의 국가부채가 20일(현지시각) 기준 39조5818억달러(약 5경8621조원)로 불어났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연방정부가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빌린 돈 가운데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약 40년 전 9070억달러(약 1343조원)였던 부채는 현재 39조달러를 훌쩍 넘어섰다.

미국의 국가부채 증가세는 2026년에도 좀처럼 둔화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의회와 백악관의 대규모 지출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지만 부채는 불과 하루 새 630억달러 가까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채 규모가 커진 데다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연방정부의 이자 부담도 확대됐다. 폭스뉴스는 “10월에 시작되는 미국 회계연도 기준 국가부채 이자 지급액이 메디케어 지출과 국방예산을 각각 넘어선 상태”라고 보도했다.

재정 부담은 지난해 7월 발효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이 법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3조4000억달러(약 5035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는 4조5000억달러(약 6665조원)감소하고 직접지출은 1조1000억달러(약 1629조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수입 증가와 빠른 경제성장이 부채 증가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CBO는 미국 국가부채가 향후 10년 동안 54조달러(약 8경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구 고령화와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 증가가 부채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높은 금리도 부채 증가의 영향을 증폭시키고 있다. 기존 국채가 만기를 맞아 더 높은 금리의 국채로 차환되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비용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이다.
CBO는 국가부채 이자비용이 앞으로 수십 년간 연방예산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항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전망에서는 연방정부가 보유한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5년 100%에서 2055년 156%로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마이클 피터슨 피터 G. 피터슨재단 최고경영자는 미국의 재정 전망이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의 부채 증가 경로에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의 국가부채는 공화당과 민주당 행정부를 거치며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는 2022년 9월 당시 조 바이든 행정부가 승인한 정책이 2021년부터 2031년까지 재정적자를 약 4조8000억달러(약 7109조원) 늘릴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는 1조8500억달러(약 2740조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발 경기부양책인 미국구조계획과 3700억달러(약 548조원) 규모의 초당적 인프라 법안 등이 포함됐다.

같은 분석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승인된 정책에 따른 적자 증가 규모는 약 7조5000억달러(약 1경1108조원)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 지출이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응 지출이 집중된 2020회계연도 미국의 재정적자는 3조1000억달러(약 4591조원)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걸친 2021회계연도 적자도 2조7000억달러(약 3999조원)에 달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재정적자를 1조7000억달러(약 2518조원) 줄였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는 2020회계연도와 2022회계연도의 적자를 비교한 수치로 코로나19 비상지원 조치 종료의 영향이 컸다고 폭스뉴스는 지적했다.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확대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졌다.

피치는 2023년 8월 미국의 장기 외화표시 발행자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췄다. 향후 재정 악화와 증가하는 정부부채, 반복되는 부채한도 협상을 강등 이유로 제시했다.

무디스도 2025년 5월 16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1으로 한 단계 내렸다. 이에 따라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모두 미국의 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에서 하향 조정했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부채 이자비용이 연방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당시 9%에서 2035년 30%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역대 행정부와 의회가 대규모 재정적자와 이자비용 증가세를 되돌릴 대책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국가부채와 이자비용이 계속 증가하면 교육과 연구개발, 사회기반시설 등 장기 경제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