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전략 원자재’ 국유화 전격 선언… 팜유·석탄·광물 수출 통제권 강탈에 업계 발각

인도네시아 정부가 석탄, 원유 팜유, 니켈 등 국가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천연자원의 수출 통제권을 전격 국유화하기로 선언했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략 원자재의 해외 판매는 정부가 지정한 단일 국영 법인을 통해서만 허용된다.
자본시장은 독점 규제에 따른 마진 축소와 대외 신인도 추락을 우려하며 즉각 폭락세로 화답했고, 산업계는 과거 독재 정권 시절의 자원 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20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의회에 주 예산안을 제출하는 공식 연설을 통해 천연자원 원자재 수출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 같은 초강수 신설 국영기업 설립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다난타라 숨베르다야 인도네시아(Danantara Sumberdaya Indonesia)’라는 명칭의 새로운 국영 법인이 법무부에 공식 등록을 마쳤다. 이 법인은 프라보워 대통령이 출범시킨 거대 국부펀드 ‘다난타라’가 지분의 99%를 소유한 핵심 자회사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연설에서 “팜유, 석탄, 철강을 비롯한 모든 천연자원의 해외 판매는 앞으로 정부가 단독 수출자로 지정한 이 국영 기업을 통해서만 거래되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정부가 내세운 표면적인 명분은 수출업자들이 유령 자회사를 통해 단가를 낮춰 부르는 다운계약(저청구), 계열사 간 이전가격 조작, 그리고 수출로 벌어들인 외환 수익을 인도네시아 본토로 들여오지 않고 해외 비밀 계좌에 은닉하는 고질적인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이 정책은 국가 세수를 가장 최적화할 것”이라며 “자원을 강력하게 통제할 용기가 없어서 국가 수입이 줄어드는 나약한 모습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규제 초안에 따르면 1차 타깃은 인도네시아의 3대 수출 효자 상품인 석탄과 팜유이며, 니켈, 보크사이트, 구리, 주석 등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을 쥐고 있는 핵심 전략 광물 전반이 포함된다.
이들 원자재는 최근 중동 이란 전쟁 여파로 가격이 급등하며 인도네시아의 무역 흑자를 견인해 온 자산들이다. 새 정책은 당장 9월 1일부터 단계적 이전을 시작해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발효되며, 민간 기업이 맺어온 해외 구매자들과의 기존 계약 및 신규 거래는 모두 다난타라 숨베르다야로 강제 이관된다.


정부의 기습적인 자원 통제 선언에 자카르타 종합지수(JCI)는 즉각 0.8% 하락했으며, 민간 원자재 생산 기업들의 주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석탄 채굴업체인 부미 리소스(Bumi Resources)는 -7%, 알람트리 리소스(Alamtri Resources)는 –4%를 기록했다.
또한, 니켈 광산업체인 하리타 니켈(Harita Nickel)는 -5%, 베일 인도네시아(Vale Indonesia)는 –2%로 마감했다.

한편, 팜유 생산업체인 살림 이보마스 프라타마(Salim Ivomas Pratama)는 -3%, 런던 수마트라(London Sumatra)는 –2%를 기록했다.

사무엘 세쿠리타스 인도네시아의 해리 수 연구 전무이사는 “시장과 투자자들이 극도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이유는 단일 구매자(국가)가 독점적으로 가격을 통제할 경우, 기업들이 자유로운 개방 시장 속에서 경쟁하며 마진을 최적화할 수 있는 자율성이 완전히 박살 나기 때문”이라며 “원자재 생산 기업들의 마진과 수익성 감소 우려가 주가 폭락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는 정부를 향해 “국가 수입 증대라는 목적과 산업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 간의 균형을 고려해 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제 집행 시 기존 장기 계약의 신뢰성이 깨지고 경쟁적인 투자 환경이 악화되어 인도네시아 광업계가 글로벌 신뢰를 완전히 잃을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에디 마르토노 인도네시아 팜유협회장 역시 “전체 수출 권한을 단일 국가 기관에 쥐여주는 것은 대기업과 영세 농민 모두를 사지로 모는 행위”라며 “정부 관료들이 전 세계 다양한 산업군 고객들의 세부 주문과 해상 물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나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랜 세월 다져온 해외 시장을 경쟁국에 통째로 빼앗기고 업계 전반에 대규모 정리해고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학계와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전 독재자 수하르토 정권 시절 악명을 떨쳤던 정향(Clove) 독점 마케팅 기관(BPPC)의 부활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개혁경제센터(CORE)의 디포 사트리아 람리 경제학자는 “국부펀드 다난타라는 현재 재무 보고서와 세부 운영 전략이 베일에 싸여 있어 투명성이 극히 낮다”며 “사업가들은 이 새로운 국영 기업이 신질서 독재 시대처럼 시장을 독점하고 권력층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전락할까 봐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본 유출과 재정 적자로 루피아화 가치가 연일 폭락하자 무리하게 자원 국유화 칼날을 뽑아 든 프라보워 행정부이지만, 군비 증액과 대규모 무료 급식 예산 확보를 위해 민간 자본의 목을 죄는 이번 도박이 오히려 국가 신용 등급 추락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뱅크런을 촉발하는 자멸수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지배적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